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뜨거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배달앱 수수료 논쟁과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입법 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9월부터 본격 논의됩니다. 특히 고준위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야당의 법안 발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집권여당의 당론이지만, 고준위법에 비해 여론의 관심이 부족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지만, 20일 소위에서는 배정된 안건만 다루기로 결정되어 차기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폐장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방송 4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하며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야당이 임명된 지 이틀 밖에 안 된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처리한 것을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방송 4법'에 대해 "반헌법적, 반시장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 3법에 대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상인 방통위 직무대행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 단독으로 운영되는 방통위가 공영방송 임원 선임 등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식물' 상태로 전락할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송 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탄핵 추진을 강행할 방침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미 부위원장 후임을 찾고 있으며,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면 곧바로 MBC 이사진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이 2차 TV토론회에서 과거 발언으로 진땀을 흘렸다. 나경원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 발언,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책임 발언을 해명했다. 윤상현 후보는 '친박 브랜드' 발언을 부끄러운 과거라고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탐나는 야당 의원' 질문에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의원, 원희룡 후보는 추미애 의원, 한동훈 후보는 우원식 의원을 꼽았으며, 윤상현 후보는 정성호 의원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네 후보는 모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포기가 필요한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