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힘 원내지도부 및 상임위원장들을 만찬에 초대, '표 단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재독대 요청에 응답 없이 만찬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동훈 패싱'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을 위해 만찬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찬에 제외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이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을 '제2 지역구'로 삼고 본격적인 서진 정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국민의힘 의원 68명이 호남을 제2 지역구로 배정받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기현, 한동훈 등 당 대표급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지자체장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호남동행 특위를 통해 호남 지역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법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다시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41개 지역에 68명의 의원을 동행 의원으로 파견하며 '호남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호남에서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서진정책'을 통해 영남당 이미지를 벗고 호남과의 화합을 도모하는 모습이다. 특별위원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은 '호남에서 사랑받도록 노력하겠다'며 의지를 다짐했고, 한동훈 대표는 '호남과 함께, 전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동행 특위는 각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현안과 함께 호남 동행 지역의 예산과 현안도 살피며, 광주광역시에는 권성동, 윤상현 의원 등 9명, 전북특별자치도에는 23명 등 총 68명의 의원을 배정했다. 이번 특위는 국민의힘의 외연 확장과 서진정책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 각 지역의 대표들도 참석했다.

국민의힘이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 특위)'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대표는 발대식에서 "국민의힘이 호남에 진심"이라고 강조하며 호남과의 화합을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호남과 함께 하겠다"며 지역 발전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조배숙 특위위원장은 "호남동행 특위 출범이 지역 균형발전의 첫 출발"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운천 의원이 제안한 '호남동행 정책'의 재추진으로, 국민의힘의 호남 민심 잡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이 호남 민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30일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호남동행 특위)' 발대식을 개최하며 호남 지역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호남동행 정책'을 재개하는 것으로, 보수 불모지인 호남에서 외연 확장을 노리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특히, 호남 출신 5선의 조배숙 의원을 위원장에 임명하며 호남 지역 민심에 다가가려는 의지를 보였다. 조 의원은 '호남동행 특위'를 통해 지역 정책과 사업을 살피고, 22대 국회에서도 호남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30일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킵니다. 한동훈 대표가 수도권비전특위와 함께 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서진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특위 위원장은 호남 출신 5선 비례대표 조배숙 의원이 맡습니다. 호남 동행은 현역 의원이 호남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 현안 해결에 힘쓰는 제도입니다. 조 의원이 21대 국회 당시 정운천 전 의원이 추진한 호남 동행을 한 대표에게 다시 건의했고, 한 대표가 이를 수락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존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를 고집한 결과 오늘의 혼란이 초래되었다며 자성을 촉구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 공세 역시 정부 여당의 잘못된 행보가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어 나라의 혼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뜨거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배달앱 수수료 논쟁과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결정했다.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석사 과정 1,000명에게 특화 장학금도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 확대,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한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인재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GTX 1기 연장 노선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GTX 노선 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자체만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 사업이므로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필수적이다"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공식 방문 후 귀국,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번 만찬에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비서진이 참석하며, 추석 민심 점검과 의료 개혁 등 개혁 과제, 민생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동을 통해 당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정부의 고유한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치사무인 지역화폐 발행·운영에 대한 국가의 의무적 재정 지원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의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하며, 부작용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