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 성금으로 건립된 천안 독립기념관이 윤석열 정부의 '제2의 독립기념관' 건립 계획으로 위상이 약화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에 이어 보훈부가 새로운 독립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자 천안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훈부의 계획을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예고했고,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천안 독립기념관의 대표성과 위상 약화를 정부 스스로 부추기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천안시는 독립기념관 진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의 계획으로 인해 지역 경제와 문화적 상징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이스타항공 관계자 등을, 야당은 대통령 관저 증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격돌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며, 외교통일위원회는 전현직 영부인을 타깃으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벤츠코리아 대표를 채택하면서 전기차 화재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과 관련, 화재 원인 규명과 향후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도 증인으로 불려질 예정이며,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는 '배회 영업' 관련 부당 수수료 논란에 대한 질의를 받게 된다.

GTX 1기 연장 노선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GTX 노선 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자체만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 사업이므로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필수적이다"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기자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는 비유까지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국토부도 '현금 지원 불가' 입장을 바꿔 '피해자 주거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대 20년 거주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9월 5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개원식에는 국회의장과 사무총장,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본회의 직후에는 전반기 단체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와 다채로운 의원실 세미나가 열렸는데, 특히 박지원 의원실 주최의 '국회 한반도 평화포럼' 창립 총회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쿠팡 심야노동 문제를 다룬 토론회와 전기차 화재 안전대책 마련 토론회 등 민생 현안을 다루는 세미나가 다수 개최되었습니다. 한편, 소통관에서는 양부남 의원의 광주광역시 현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강제징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명정지, 학교문화예술교육 예산 삭감 등 다양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 공약이었던 '기본주택 100만호 조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다음 주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짓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기본주택은 건설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주택으로, 3억~4억원에 서울 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인 '기본주택 100만 가구 조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문진석 의원을 통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토지 소유는 공공, 건물 소유는 개인인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여 소득, 자산, 나이 제한 없이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지만 100만 가구 규모의 기본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과 택지 확보가 필요하며,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난관이 예상된다.

22대 국회 첫 합의처리 대상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7개 민생법안이 확정되었지만,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쟁점 법안들이 막판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어 합의 처리가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압박과 이재명 대표의 독도 지우기 행태 진상 조사 요구 등 새로운 갈등 요소가 등장하며 국회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처리, 10개 민생법안 통과 목전!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민주당은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검토 중. 특히 '노란봉투법'은 이준석, 이주영 의원의 반대로 통과됐다.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직접활성화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은 합의 처리될 예정. 다만 채상병 특검법 발의 압박과 이재명 대표의 독도 지우기 행태 진상 조사 요구가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 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이뤄냈다.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하며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되었던 아픔을 딛고 부활의 날갯짓을 했다. 특히 피해자 지원 범위를 늘리고,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장기 임대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간호법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역시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져 22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표의 2기 지도부 인선은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다. 친명계와 비명계를 두루 기용하고, '신명계'를 전면에 내세우며 '다면적'으로 무게를 배분했기 때문이다. 특히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등 이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인정받아 유임됐으며, 조승래 의원이 수석대변인에 임명되면서 외연 확장을 노렸다. 이 밖에도 이 대표는 기존에 호흡을 맞췄던 인사들을 대거 재기용하며 안정적인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앞으로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 등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피해자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야는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합의했고, 정부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