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9월 24일,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 초안이 화제다. 수능에 논술형 문제를 도입하고,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앞당기는 방안이 담겨있다. 특히 만 5세 입학은 박순애 전 교육부총리가 추진하다 여론의 반발로 폐기된 정책이라 다시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짧은 조사기간과 법조인 위주 구성이 우려된다. 애플의 에어팟 프로2는 보청기 기능을 탑재해 주목받고 있지만, 국내 출시 전 규제 문제와 짧은 배터리 수명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통계청은 2072년 한국이 세계에서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노인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결혼식에 반려견이 화동 역할을 하는 '화견'이 등장하며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되는 추세를 반영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에 맞서기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출범했어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인 김종문 차장이 추진단장을 맡았고, 추진단은 저출생 예산 심의 제도, 인구 전략 기획부 설립 법령 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종문 차장은 인구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4+1 개혁'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도전이라고 강조하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성 실장은 저출산으로 인한 경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역 균형발전을 인구문제 해결책으로 제시하며 교육과 의료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체계 구축, 의학교육 선진화,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차별 없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교육 개혁은 다양성 확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교육과 돌봄 국가 책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연금개혁은 지속 가능성과 미래세대 공감을 바탕으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유연화와 미조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에 초점을 맞춥니다. 성 실장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상향, 물가 상승률 안정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를 AI와 모빌리티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GIST에 AI 영재고를 설립하고, 광주-영암 아우토반을 자율주행 테스트베드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에 대한 규제 완화와 복합쇼핑몰 신설 지원, 영산강 수질 개선 등 광주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AI 영재고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기에, 광주 시민들의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현재 5년 이하 징역인 형량을 7년으로 상향하고, 텔레그램과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해외 서버를 통한 유포를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KBS 이사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새 이사 추천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SOS를 쳤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불법이라며, '공영방송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이 KBS 이사 임명에도 같은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5성급 호텔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진행하며 5천4백만원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9명의 위원과 직원들은 최고급 호텔에 묵었고, 1인당 8만5천원짜리 양식 코스를 먹었으며, 4시간에 80만원을 주는 사진작가까지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엄청난 비용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은 단 한 장짜리 보고서뿐이었습니다. 보고서 내용 또한 '미래인재상을 고민하자', '교육 비전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등 원론적인 내용에 불과했습니다. 국교위는 호텔 선정에 있어 의전과 밤늦게까지 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지만, 막대한 비용 대비 초라한 결과물에 대한 비난 여론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 의료, 교육, 노동에 '저출산'까지 더한 '4+1 개혁' 구상을 밝힙니다. 특히 연금 개혁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보험료율을 조정하고 기금 고갈 시 자동 조절 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늘봄학교'와 '유보통합'을 지속 추진하고, AI 시대에 맞는 교육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노동 개혁은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 보호에 집중하며, 의료 분야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중증 환자 치료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관저로 초대해 3시간 만찬을 함께하며 'MB 정부 계승'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유인촌 장관 등 이명박 정부 인물들이 현 정부에 포진하고, 원전 수출, 4대강 보 활용 등 MB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진영과 중도층에서 지지도가 나쁘지 않아 현 정부의 정책적 지지 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준비 미흡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심화를 지적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졸속적인 결정과 불균형적인 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25명을 임명하며 문재인 정부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채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 저조와 여소야대 국회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인사 강행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처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는 14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여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9일 첫 번째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KBS 이사장 후보자와 김병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송부 요청을 재가했습니다. 국회는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지난 2월 20일 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를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두 후보자는 이제 임명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번 재가는 두 후보자의 임명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KBS 이사장과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 과학방송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청문회는 무려 사흘 동안 이어지며 여야 간 격렬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이는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 사상 최장 기록입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질 부족을 거론하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오늘 회의는 양측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후보자의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