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상휘 국회의원이 주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토론회에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를 통한 에너지 안보 확보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이스라엘 사례를 언급하며 지속적인 자원 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전문가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기술적, 경제적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상휘 의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동해 심해 유전 개발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국회의원과 에너지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댔다.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책토론회'는 에너지 안보와 석유가스 자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지만, 한동훈 대표는 초대받지 못해 '패싱' 논란이 일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통상적인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한 대표가 독대를 요청한 상황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가 임박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놓고 무시하고 때리네'라며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의존적이라 꼼짝 못 한다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만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빠진 것을 두고 '패싱' 논란이 일자 추경호 원내대표가 "과도한 해석"이라며 선을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적으로 하는 행사"라며 "너무 지엽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그는 만찬은 국감을 앞두고 당과 대통령실에서 40여 명이 모이는 자리라며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동훈 장관의 독대 재요청에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정하면서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정부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친윤 의원들을 대거 초청해 만찬을 열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치권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한 대표가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의료계와의 협상 결렬로 출범조차 못했고, 정부는 별도의 '의료인력 추계기구'를 신설하며 한 대표를 '패싱'하는 모양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친한(동훈)계는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윤 대통령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제외한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하며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유승민 전 의원이 의료 현장의 혼란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의료 위기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해결 안 된다"며 2000명 의대 증원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대 증원 논의는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유연한 대처, 교육부의 의평원법 무력화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수 응급 지역 의료의 구체적인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설득 작업을 펼치고 있다. 정부가 인력수급추계위를 발족하며 협의체의 명분이 약해지자,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가 예정된 행사를 취소하고 의료계 관계자들을 만나 협의체 참여를 호소했다. 또한,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만나 협의체 출범을 위한 마지막 조율에 나섰다. 의료계에서도 조규흥 복지부 장관의 사과와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협의체 출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을 위해 만찬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찬에 제외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이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을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번 만찬에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졸렬함'이라고 비판하며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11월에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사법리스크를 정치적으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올 경우 2심까지는 더욱 강경한 정치 투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먼저 찾을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며, 한동훈 대표는 친한계 인사들의 공격적인 행보를 자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변화와 사과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순직해병 특검법안'과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안(거부권)을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특검 임명 절차의 공정성 문제와 위헌성을 지적하며, 특히 대법원장 추천이라는 형식에도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반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검에게 행정부 소속 수사기관의 공소취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배우자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별건수사, 과잉수사, 정치적 여론재판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과도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 또한 문제로 지적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인력과 최장기간 설정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와 예산 낭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법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다시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10여 곳이 피감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현장감사를 받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야권의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동서발전은 김영문 사장의 임기 만료 후 권명호 전 의원이 신임 사장 하마평에 오르면서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감 준비에 나섰으며,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김상욱 의원은 여당 소속으로 각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야당 소속으로 국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