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GTX 1기 연장 노선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부담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강훈식, 복기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GTX 노선 연장은 비수도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지만, 지자체만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감을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GTX 연장이 지역균형개발의 핵심 사업이므로 국가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기왕 의원은 "2028년 GTX-C 동시 개통을 위해서는 국비 투입이 필수적이다"며 "전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 수요만큼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체계 강화와 국민 안전을 위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답으로, 진찰료와 조제료를 대폭 인상하고, 군의관과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또한,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며, 당직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한 특별 교통 대책과 다중이용시설 안전 점검 등을 강조하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의 도전과 투혼을 격려하며, 미래 세대들의 귀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딥페이크 범죄로 고통받는 고등학생들의 편지를 공개하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학생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딥페이크 합성물이 유포되고 있으며, 특히 학교 이름으로 피해자 정보까지 공개되는 등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N번방 방지법'만으로는 부족하다며 AI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 대학 여학생의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건을 시작으로 교사, 여군, 미성년자까지 피해가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최근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고용 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환영 의사를 밝히며, 가사도우미의 인력난과 높은 비용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3대가 덕을 쌓아야 좋은 이모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최저임금 차등화 외에도 사적 계약 형태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신설을 정부에 요청하며, 앞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육아와 간병 인력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새 지도부 출범 후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심과 당심 변화'를 강조하며 당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시도에 대해 '잘못된 법'이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국민의힘이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연구원 강화 등 당 혁신을 통해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문제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방 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고, 외국인력 유치를 통해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 논의된 늘봄학교와 의료개혁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부끄러운 후진국형 안전사고'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강화와 작업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 보이스피싱 및 불법 사금융 근절,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당정의 시급한 과제로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