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은 이미 한 번 폐기됐지만, 야당이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통과시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 또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위헌적인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쌍특검법에 대해서는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박탈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강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며, 여당은 반란표를 막기 위해 표 단속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격론을 벌이고 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이 사실상 폐지를 주장하며 유예론에 힘이 실리는 듯 했지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언급하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당 내부에선 여전히 시행론과 폐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4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계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두 사람은 어색한 악수를 나눴고, 한 장관은 최근 정부 투자 금융기관 감사가 자신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고 비판하며 '용산'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은 김 전 행정관 추천은 친한계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자 지지층들이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민주당은 재판부가 검찰과 다를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의 사법부 협박과 윤 대통령 탄핵 공세가 거세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빈손 만찬 이후 '무지성 지지' 발언을 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담감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 여당 내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 안팎에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채널A, TV조선 등 언론들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검법 재표결 시 이탈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 측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임계치가 다가온다', '채상병 특검보다 더 위태롭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0월 국정감사 증인 명단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영풍과 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대표, 장형진 영풍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뜨거운 질의가 예상됩니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와 관련해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과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가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공영홈쇼핑 부실경영 책임을 묻기 위해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배달앱 수수료 논쟁과 관련해 강한승 쿠팡 대표와 함윤식 배달의민족 부사장도 증인 명단에 포함되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하며 여당 지도부 회동에서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상황을 보겠다'며 즉답을 피하며 '냉랭한 관계'를 드러냈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조선일보 인터뷰 발언은 대통령실을 압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고,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동반 하락을 보여주며 '위기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TK, PK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넘어선 것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은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의 발언으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조응천 단장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언급하며 '터질 게 터졌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윤상현 의원은 '허장성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시즌2' 입법까지 거론하며 검찰을 향한 공세를 강화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를 '방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0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는 전남 영광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영광 선거 결과는 이재명 대표에게 '호남 민심'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며 '레임덕' 공포에 휩싸였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으며, 4월 총선 참패 이후 기록했던 직전 최저치(21%)보다 더 떨어진 수치이다. 전문가들은 20% 지지율은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으며, 국정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20% 지지율을 지렛대 삼아 김건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통해 맞서고 있지만,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보도했지만, 용산 대통령실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며 '맹탕' 보도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은 공천을 위해 명태균 씨에게 6300만원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컨설팅 대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지난해 12월에 고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구형을 받았는데, 법조계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됩니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김영선 전 의원이 '전국 조직망'을 공천 협상 카드로 제시했지만, '우리 당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입당하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단장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창원에서 김해로의 지역구 변경에도 컷오프를 시킨 것에 대한 개입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혁신당은 아무나 영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칠불사 회동 관련 의혹에 대해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 개입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3일 TV CHOSUN 유튜브 ‘강펀치’에 출연해 2월 29일 칠불사에서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등과 만난 자리에서 비례대표 1번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준석은 텔레그램 캡처 내용에 대해 "앞뒤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확신할 수 없다"며 "내용이 부실하고 앞뒤가 없어 폭로 목적이었으면 그렇게 내용이 부실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폭로는 자살 행위"라고 말하며 "개혁신당이 폭로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준석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독대에 대해 "기 싸움을 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며 "독대 자체보다 무슨 말을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책임자인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기소와 관련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법사위에 회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야권은 '검찰 개혁' 법안을 발의하며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독대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윤상현 의원은 독대는 따로 하는 게 좋다고 지적하며 만찬과 독대의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독대 요청이 언론에 공개된 것 자체가 비극의 시작이라고 비판하며, 용산이 독대를 원치 않고 압박하기 위해 공개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비판했다.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영입을 검토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는 것은 당의 개혁 이미지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준석 의원의 김건희 여사 옹호 발언에 대해 '구태정치, 정치공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발언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조 단장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인 구형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민주당의 방탄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