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안들이 삼권분립 위반, 과도한 수사 규모, 헌법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경력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후 10년 이상 경력 요건 때문에 판사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원의 요청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판사가 되기 위한 최소 법조 경력이 10년에서 5년으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5년 이상의 검사나 변호사 경력만 있으면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10년 미만의 경력으로는 재판장이 될 수 없고, 전담 판사는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만 임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가 26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젊은 인재 유입으로 법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일부는 '졸속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1년 만에 '법조경력 5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논의됐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법조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건을 주도했던 이탄희 전 의원은 당시 “판사들의 입법 로비”, “대형로펌 입도선매” 등의 강경 발언으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논의된 이번 개정안은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소경력 확대 없이 현행 5년 유지로 결론이 나면서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데, 10월 혹은 11월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국회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으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당 대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방심위의 민원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수사 외압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뉴스타파와 MBC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관련해 민원인 정보 불법 유출 의혹을 수사하며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공익 제보자 색출 수사'라며 경찰의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수사 개입'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공언련은 민주당의 행태를 '의회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법원의 수사 허용 결정에도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법사위는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지만 결국 파행으로 끝났고, 보고서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검찰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복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어 무난하게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민주당의 탄핵 남발을 막기 위해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발의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직무 개시 후 6개월 이내 탄핵 금지, 직무 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탄핵소추 시효 설정 등을 담았습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만 7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지적하며, 탄핵이 정쟁 도구로 이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연휴 이후로 미룬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는 국회 본회의 논의와 별개"라며 "입법 보류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 두 특검법과 지역화폐법 상정을 요청했지만, 우 의장은 여야 협의를 이유로 연휴 이후 처리를 제안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전혀 별개의 절차를 묶어 입법을 보류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의장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당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채상병 씨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강력히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까지 거쳐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 추천 특검 후보 중 야당이 2명을 추려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을 골자로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결과적으로 공천이 안 되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민주당은 '비선 권력의 국정농단'이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채상병 사망 사건 등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정청래 위원장과 국민의힘 간 막말 논란으로 또다시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고 비난하자, 정 위원장은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를 중단했다. 이로 인해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또다시 불발됐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사과 없이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만 있다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