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이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한주 민주연구원장 등 당 내부에서 2025학년도 증원까지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현장의 어려움과 정부의 졸속 결정을 비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이지만, 이미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 협상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5년부터 2000명 증원은 확정이고, 2026년 이후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1년 8개월 동안 의료계 의견을 들어봤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 근거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원 안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의대 정원 2천명 확정 발표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정원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며 의료계와의 협상에 나설 의지를 보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여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의대 증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장기간 지속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과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의료 현장의 진료 서비스 정상화와 의료 개혁 방안 모색을 목표로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문제가 마무리됐다며 의료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해선 당정 간 소통에 문제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를 위해 의료개혁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수가 개선 등 보상 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