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야당이 일방 처리한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안들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순직해병특검법'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 초유의 입법 권력 남용이 계속되며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안들이 삼권분립 위반, 과도한 수사 규모, 헌법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의료개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대통령실은 만찬 외 별도 일정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 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만나야 한다'며 독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료계와 정부를 중재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의료개혁 논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 등으로 정부와 의료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한 대표는 대통령을 설득하여 의료계와의 소통을 이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란에 대해서도 한 대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에 여론을 전달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 채 상병 특검, 지역화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추석 전 출범을 목표로 했던 의정 협의체 구성에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의료계가 빠진 논의 테이블에는 앉을 수 없다며 협의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후 22대 국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여야 간 정국 주도권 쟁탈전이 시작됐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거론하며 강력 반발한다. 여기에 '채상병 순직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4개 국정조사를 놓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연금 개혁안과 내년도 예산안 역시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로 난항이 예상되며, 이번 정기국회는 '특검·국조'를 둘러싼 여야의 혈투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설을 강력 부인하며 '제로베이스' 재논의 입장을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임의 합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한덕수 총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원안'을 요구하며 의료계에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실도 '제로베이스'는 의료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 모든 가능성을 놓고 논의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5일 국회에 송부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2일과 3일 각각 김 후보자와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으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6일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회와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연금·노동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의료 개혁은 정부와 함께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향후 5년간 2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올해 안에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이중구조 해결을 중점 추진하겠다며 노동약자보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소상공인 지원 확대, 청년 지원 강화, 중산층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부세 1주택자 공제를 15억원으로 상향하고 다주택자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속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최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며,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으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식 불참 이유를 '비정상적인 국회'탓으로 돌리며 '계엄 괴담' 등 민주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을 '꼴불견 독재'라고 비난하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양측의 공방이 거세지며 정치권은 격렬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설을 부인하며 당정 간 소통에 문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에는 '여야 소통과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방식과 장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외압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의사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응급실 의사 부족'이 응급의료 공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개혁 관련해서는 '재정 안정장치 도입과 세대 간 공정성 확보'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랜만에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갈등, 김건희 여사, 채 상병 특검,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 이재명 대표 등 뜨거운 현안에 대한 생각을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를 향해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검사 시절 전직 영부인 사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경험을 언급하며 문제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 요구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당정 관계에 문제 없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아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요구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지만,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22대 국회가 3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28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으로 폐기된 전세사기특별법과 간호법이 재추진되어 통과되었으며, 故 구하라씨의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구하라법'도 5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외에도 대기업의 기술 탈취 방지, 범죄 피해자 유족 구조금 지급 등 민생 법안들이 통과되었다.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도 이러한 합의 기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가 '고문' 논란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지난 2차 청문회에서 허무호 전 MBC 제3노조위원장이 송요훈 전 정상화위원회 조사1실장으로부터 사실상 고문에 가까운 진술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허 위원장은 송 전 실장으로부터 5일에 걸쳐 다섯 번이나 줄소환되어 김장겸 전 MBC 보도본부장으로부터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관련 보도 지시를 받았는지 추궁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죄인 취급하며 야당이 원하는 질문이 나올 때까지 진술을 강요하는 현대판 인민재판이라고 비판하며 청문회를 강행했다. MBC 제3 노조는 청문회 도중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고문' 표현을 사용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제지한 것을 두고 '고문' 입틀막 시도라고 비판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촉구하며 "주가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 1400만 국민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국내 주식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금투세 시행으로 인한 주가 하락은 중산층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