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회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MBC 기자가 방심위 민원인 정보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통해 입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에 연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MBC와 특수관계를 고려할 때 해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도둑이 경찰을 잡아갔다'는 비유까지 사용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청문회를 단독 의결했으며, 오는 30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참패 이후 깊은 자성과 함께 '민중성 회복'을 외치고 있다. 노회찬 전 의원 묘역을 찾은 권영국 대표는 '낮은 곳을 향하라'며 당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페미니즘 중심의 행보는 '노동자 정당'이라는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21대 비례대표 1, 2번을 차지한 류호정, 장혜영 전 의원은 당의 결정에 따라 청년 할당을 받았지만, '페미니즘 일변도'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또한, '차세대 리더 부재'와 '거대 양당 2중대' 논란까지 더해지며 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 변화 없다'며 자체 특검법 추진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당내에서 특검 회의론이 넘어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서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과 병합 심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년 만에 만나는 여야 대표! 윤석열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오늘(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만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금융투자소득세 등 뜨거운 현안들을 두고 90분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도 꺼낼 것으로 알려졌으며, 가계부채와 연금 개혁, 추석 민생 대책 등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회담 후에는 공동 입장문 발표와 민생 대책 기구 추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과연 두 대표는 국민의 삶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의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을 강력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인사테러'라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며 '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을 두고, '처참한 인권 의식'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장 전 의원은 민주당도 차금법 제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금법 논의를 촉구했다. 지난 총선에서 원외로 밀려난 정의당을 언급하며, 진보정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 정부의 친일 행태를 '독립의 기쁨을 나눠야 할 광복절이 친일 세력들이 마음대로 날뛰는 친일 부활절로 변질됐다'고 규정하며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는 요설이 담긴 책까지 출간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병대원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를 겨냥한 대통령실의 발언을 '가당치도 않은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의 범죄 혐의 은폐를 위해 정권 전체가 혈안이 됐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대통령 부부의 만행을 특검을 통해 밝히겠다'며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와 대통령실 이전 의혹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의힘 37.8%, 더불어민주당 36.8%로 3주 연속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쳤습니다. 조국혁신당은 8.6%로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을 기록하며 위기를 맞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인천·경기, 여성 등에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세종·충청, 인천·경기 등에서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대구·경북, 50대 등에서 하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티몬·위메프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밝혔다. 민주당은 3개 법안에 대한 협상력을 높여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이며,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중소업체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피해 구제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 진보적인 성향이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기관과 개인 투자자 간 불공평한 거래 조건을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기 위해 무차입 공매도 차단, 상환기간 제한, 벌금 강화 등 강력한 조치를 담았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도 연내 완료될 예정입니다. 윤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기대하며, 빠른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국회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려운 계층 지원'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지 않고,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법률로 정부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설명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청문회 시작 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 청문회 개최를 반대하며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 과정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원 불명의 인사로부터 오른쪽 뺨을 맞고 허리와 발에 통증을 호소하며 부상을 입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 의원의 부상에 대해 '다중에 의한 위력·폭력'이라고 규정하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하며 항의했지만, 정 위원장은 이를 일축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했으며,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청문회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26일 청문회에는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인 최은순 씨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청원에는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외압, 명품 뇌물 수수, 주가 조작,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탄핵 사유가 담겨 있으며, 133만 명(9일 기준)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인 '방송 3법'을 심의합니다. 방송 3법은 KBS, MBC, EBS의 이사를 늘리고 외부 추천권을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심의에서는 여야 간 격렬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라인야후 사태 등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22대 국회에 등장한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은 노무현, 노회찬의 정신을 계승, 진보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겠다고 선언했다. 정의당 창당을 함께했던 그는, 당의 변화에 실망하며 사회민주당을 만들었다. 그는 혁신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의료,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삶의 필수 영역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장하며, 과감한 증세와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한 재원 마련을 강조한다.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연대하고, 비판할 때는 단호하게’라는 소신을 밝히며, 윤석열 정부의 퇴행을 막기 위해 국정조사, 특검, 탄핵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