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개혁 추진 상황 브리핑을 열고 의료 인력 수급 추계를 위한 전문위원회에 의료계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포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료계와의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했다며,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의사 등 의료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의료계와의 소통을 강조하며 의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의정 간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 유예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5년부터 2000명 증원은 확정이고, 2026년 이후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논의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1년 8개월 동안 의료계 의견을 들어봤지만,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과학적 근거 없는 합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의료계의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증원 안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위기가 고조되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정부성모병원 응급실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진과의 면담에서 정부의 의료 정책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응급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의료진의 법적 위험과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시간 20분 동안 병원에 머물며 의료진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방문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남도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 이행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한일 도의원은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 서산공항,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등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철기 도의원은 특히 도로·철도 분야에서 대통령과 도지사의 공동 공약 이행이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실천 의지를 의문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로·철도 등은 전 정부에서도 공약 이행이 미흡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충남 지역 철도 공약과 양승조 전 지사의 천안역 증개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의 총파업이 임박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 총리는 파업이 국민과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하며,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사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고, 10월에는 보건의료 인력 실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을 강조하며, 보건의료인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막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의 거친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현희 의원의 김건희 여사 '살인자' 발언은 파장을 일으켰고, 과거 홍익표 의원의 '귀태' 발언부터 최강욱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까지, 민주당의 '막말 DNA'가 계속해서 발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말'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곽규택 의원의 '지가 뭔데' 발언과 유상범 의원의 국회의장에 대한 무례한 태도는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논란에 휩싸이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공격을 받고 있다. 10일, 독립기념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정치권과 민족문제연구소, 광복회 등은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한 윤석열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이재관 의원은 김 관장의 과거 발언과 저서를 거론하며 '뉴라이트' 성향을 강하게 주장했고,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12일 김 관장 임명 철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이재관, 김준혁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양승조 전 충남지사 등이 참석해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와 주요 야당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친일 논란을 규탄하며 10일 독립기념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김형석 관장의 친일 논란과 역사 왜곡 시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탄핵'까지 거론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김 관장이 친일청산을 부정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를 비호하며 자의적 역사 해석을 통해 국론 분열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김 관장 임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저항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