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자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그림 전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안들이 삼권분립 위반, 과도한 수사 규모, 헌법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4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또다시 부결되었습니다. 😮 이번 재표결은 대통령 거부권 이후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대표로 인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방송4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정치적 독립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과 여당의 반대로 또 한번 좌절되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리핀 국제방산전시회 'ADAS 2024'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특히 필리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은 KAI의 FA-50과 HD현대중공업의 함정에 대한 만족도를 표하며 추가 수주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FA-50은 지난달 호주에서 진행된 연합공중훈련 '피치 블랙'에서 스웨덴 사브의 4.5세대 전투기 JAS-39 '그리펜'과 도그파이트(전투기 간 근접전)를 펼쳐 완승을 거두며 위상을 높였다. 향후 진행될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그리펜'과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언급한 '통일 필요없다' 발언에 대해 '두 국가론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면 반박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전쟁을 끌고 온다'는 반어적 표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통일을 포기하는 발언은 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두 사람의 발언은 '통일'에 대한 각기 다른 시각을 드러내며 뜨거운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한편, 오늘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찬에서 독대는 불발되었고, 친윤계는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린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언론에 흘렸다면 뭐 어떠냐'는 입장을 보이며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당정 간 소통 부재와 신뢰 부족을 드러내는 것으로, 향후 당정 관계에 불협화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헌법 위반 및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지역화폐법이 지자체 자치권과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며,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예산 집중, 물가와 금리 교란 등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야당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현행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피의사실 유출, 여론재판 우려, 과도한 인력 투입으로 인한 표적 수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야당은 덤핑 수주로 인한 수조원대 손실을 우려하며 '국민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지만, 여당은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야당의 주장을 '국익 훼손'이라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인해 부랴부랴 만들어진 일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여당은 '체코 총리의 초청에 따른 공식 방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5년간 해외 원전 수주 성과가 '0'이었던 점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라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원전 수주 망하길 바라는 심리'라고 맞받아쳤다.

합동참모본부 황선우 군사지원본부장(해군중장)이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인도태평양 군 고위급(CHOD) 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는 인태 지역 국가들의 군 고위급 간 유대를 강화하고 상호 군사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연례 회의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주최하며 역내 26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군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는 '인태 지역의 미래-회복탄력성 있는 상호연결된 지역 건설'을 주제로 국제체제 보호, 지역 능력 구축, 기술의 진보, 인태의 미래 등을 논의합니다. 황선우 본부장은 김명수 합참의장을 대리해 참석하며,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인태 지역 군 고위급 인사들과 양자 대담을 통해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원 대공 수사권 폐지를 강력 비판하며, '실패작'이라며 대공 수사권 부활을 촉구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수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조사권 폐지 시도까지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를 넘어 조사권까지 폐지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가 간첩 수사에 미치는 영향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여야 간 공방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사쿠라'라고 비난하며 거세게 몰아붙였다. 우 의장이 추석 연휴 이후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상정을 미룬 데 대한 반발이다. 이는 최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들이 강성 지지층의 비난에 시달리는 현실을 보여준다.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이었던 김진표 전 의장은 해외 순방 중 개딸의 문자폭탄을 받았고, 21대 전반기 의장 박병석 전 의장은 언론중재법과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부었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선명성 요구가 거세진 반면, 국회의장의 중립 의무를 존중하는 문화는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로 최저치를 기록하자 '이대로 가면 망한다'며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의료 붕괴 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책임자 교체를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도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범죄 피의자들이 지배하는 야당에도 지고 있다'며 무기력함을 질타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갤럽 조사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 국민의힘 지지율이 28%로 동반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을 근거로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습니다.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은 이 시설을 시찰하며 '무기급 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에 핵 개발 능력을 과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공개가 7차 핵실험에 버금가는 위협 메시지라고 분석하며 국제 사회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습니다. 심 총장 임명안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무릅쓰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김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고 있다. 우 의장이 '쌍특검'과 지역화폐법의 본회의 상정을 추석 이후로 미루자 '개딸들'은 우 의장에게 항의 문자를 보내고 이를 인증하는 등 조직적인 행동에 나섰다. 일부 강경파 당원들은 우 의장에게 '의장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우 의장 측은 일부 지지자들의 과도한 반응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