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별금지법 처리에 대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는 종교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논의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해도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차별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다"며 "차별금지법은 민생과 분리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던 것과 비교되며 더욱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연임 선출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을 이유로 대거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를 무시한 민주당의 행태를 비난하며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재표결이 진행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6개 법률안은 모두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해당 법안들은 최종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후보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사기 당했다'며 강력히 항의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한 후보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여야는 인권위원 선출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고, 결국 여당의 항의로 본회의가 정회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여야 간의 불신과 정치적 쟁점을 보여주는 단면으로, 앞으로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예상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된 가운데, 서미화 의원의 폭탄 발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 후보를 '윤석열 정권의 호위무사'라고 맹비난하며, '전문성 없는 검사', '노란봉투법·이태원 참사 특별법 반대',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기각' 등의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부결을 호소했다. 서 의원의 강력한 비판에 힘입어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로 거론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선출을 강력히 반대하며 부결을 호소, 결국 한 교수의 선출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서 의원은 한 교수가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조치를 기각시켜 인권위를 초토화시킨 인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표를 행사하면서 여당 몫 인사 선출이 무산되었고,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찬반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자율 의사에 맡겼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을 두고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한석훈 위원의 연임안이 부결되면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이 '윤석열 정부 호위무사'라며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은 사전 합의를 깨뜨렸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한 위원은 탈락했고, 인권위는 '윤석열 사단' 논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추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면서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안이었음에도 부결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본회의를 15분간 정회시켰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이 아닌 개별 의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인권위원 선출 과정에서 여야 간 신뢰가 깨진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인권위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사회서비스와 신체·정신 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적 지원 제도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이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문제와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 주거·취업 문제 등으로 인해 생애 전반에 걸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낮은 소득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이 청년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필요한 사회안전망을 적시에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자살률이 OECD 1위라는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년들의 어려움이 능력주의, 경쟁주의,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과 주거, 취업, 노동 문제 등 사회 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하며,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20~30대 시기의 위험 관리가 미래 생애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불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5회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청년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현실을 언급하며, 능력주의와 경쟁 중심의 사회 시스템과 열악한 고용 환경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대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촉구하며, 청년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청년의 날을 맞아 청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 부족을 지적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청년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1위라는 심각한 현실을 언급하며 청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청년 등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과 실업 및 빈곤 상황 속에서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사회보장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 단체들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동성애는 죄' 등의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들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옹호하며 김성회, 고민정, 천하람 의원의 사퇴까지 요구했다. 특히 이 기자회견장을 예약해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를 지낸 바 있으며, 교회 권사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뉴라이트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의 친일 성향 논란으로 정치권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야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등을 '뉴라이트'로 규정하며 친일 정책을 편다고 비난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이념 논쟁이라고 반박하며 '뉴라이트=친일' 프레임에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친일 공세'가 지나친 측면이 있지만, 정부의 행보가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한다. 뉴라이트 논쟁은 이념 대립을 심화시키고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의제들을 가리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다시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인 2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20%, 부정 평가는 70%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18%), 경제·민생·물가(12%), 소통 미흡과 외교 등이 꼽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지율 하락세를 멈추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 부재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