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요청에 닷새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당정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빈손 만남'에 대한 우려와 '김건희 여사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과 국정감사 일정 등도 독대 성사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지만 당정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10.16 재보궐 선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대통령실과 한 대표 모두에게 책임론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민주당이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피해자들의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을 반대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이 나올까 우려해서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성남에 거주하고 대장동과 연관된 낙생지구 당첨자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할까봐 참고인 채택을 반대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입법권과 의사일정을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해명을 요구하며 사실이 아니라면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참고인으로 국회로 불러 해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신청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발언을 우려해 참고인 채택을 반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스타항공 대표 증인 신청과 신혼희망타운 피해자 참고인 신청이 민주당에 의해 묵살됐다며 '이재명 대표 비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신혼희망타운 피해자들이 대장동과 맞닿아있는 낙생지구 사전청약 당첨자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민주당의 반대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불리한 발언을 막으려는 의도라는 주장입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해명을 요구하며 국회의 존재 이유를 강조하며 국민을 대신해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감 증인으로 김태영 21그램 대표, 안철영 양평군청 도시건설국장, 조중석 이스타항공 대표 등을 채택했습니다. 여당은 이스타항공 관계자 등을, 야당은 대통령 관저 증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격돌했습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더해,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를 증인 명단에 포함시키며, 외교통일위원회는 전현직 영부인을 타깃으로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개혁신당과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취소는 할 말이 없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최선호 논설위원은 대통령 내외와 통화한 녹취록이 공개되어야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4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최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며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번 만찬은 의료개혁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의료 대란에 대한 해법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지지율 하락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 만찬을 통해 당정 화합을 다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22대 국회 첫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는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 국토부도 '현금 지원 불가' 입장을 바꿔 '피해자 주거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법안에는 피해자들이 LH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대 20년 거주하거나, 경매차익을 받고 퇴거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와 타협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해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하고, 군의관·공보의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 배치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을 운영하며, 연휴 기간 동안 당직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며, '모두가 금메달'이라고 칭찬했습니다. 명절에도 묵묵히 일하는 군 장병, 소방관, 경찰관 등에게 감사를 표하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격려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를 깜짝 방문해 현장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004년 이후 현직 대통령의 첫 현장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윤 대통령은 현대로템,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방산업체 부스를 직접 둘러보며 제대군인 채용 확대를 당부했고, 장병들과 사진을 찍으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각 부스에서 장병들의 근무 경험과 취업 분야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과 전역 예정 장병, 기업 관계자 등 5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올 상반기 팔린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 차량 중 6000대 이상이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억4940만원의 BMW M8 컴페티션 쿠페의 경우 8대 중 5대가 취득가액을 8000만원 이하로 신고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허위 신고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토부의 느슨한 관리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연두색 번호판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청와대를 떠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했는데, 이 과정에서 수의계약 등 각종 특혜와 불법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감사원은 2년 동안 감사를 진행했지만, 추석 연휴 직전에야 결과를 공개했고, 조선일보는 일부 감사 내용을 단독 보도하며 '주의 촉구' 수준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전 공사가 대부분 전 정부에서 계약을 체결해 진행되었고, 일부 절차상의 미비점은 사업의 시급성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윤석열 당선자 측은 청와대를 5월 10일 0시부로 완전 개방하겠다고 압박하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였고, 시간에 쫓겨 불법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결국 용산 이전은 윤석열 당선자 측이 주도하고 밀어붙인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직원들의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임 후 첫 전 직원 조회에 이어, 민정수석실은 2주간 '특별 감찰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은 문자 메시지와 내부망을 통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통령실 전 직원들의 공직기강 확립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기강 해이에 대한 주의 환기 및 관심 촉구'를 강조했습니다. 특히, 특별 감찰 기간 중 적발된 비위 행위에 대해선 행위자 및 해당 부서장의 관리책임까지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불법 증·개축 의혹'에 대한 부대의견을 담은 국토부 결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은 증·개축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쟁'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고, 야당은 증축 의혹이 명백하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21그램 업체가 관저 증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