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내년부터 사용될 새 역사 교과서의 '뉴라이트' 논란이 뜨겁다. 야당은 뉴라이트 필진 참여를 이유로 검정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고등학교 한국사검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인 김윤희 교수가 '이완영 평전'을 저술하며 이완영을 합리적인 현실주의자로 평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는 '절차상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일축했고,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역사 교과서에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건국절 논란'까지 언급했다.

내년부터 사용될 새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했다. 민주당은 '뉴라이트' 성향의 필진이 참여한 교과서 검정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친일·독재 옹호' 논란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좌편향' 교과서를 지적하며 '북한 옹호' 주장을 펼쳤다. 교육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검정 결과를 옹호했지만, 야당의 공세는 거세다. 다음 달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 이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잘못됐다'며 역사적 재평가를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탄핵 결정은 인정하지만 헌재 결정문의 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탄핵 반대 집회 과정에서 나온 '뻘건 윤석열' 발언에 대해서는 '감정적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과거 '막말' 피해자에 대한 사과 요구에는 '필요하면 사과도 하고 목숨도 바칠 것'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노사법치를 통한 노동약자 보호를 약속했다.

김영철 검사 탄핵 조사를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울구치소가 장시호 씨의 출정기록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구치소가 법원에 제출한 공문과 달리, 현장 검증에서는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 일부만 보여줬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장시호 씨는 구속 기간 동안 51차례나 출정을 나갔는데, 아들 생일파티, 에어비앤비 숙소 방문 등 극히 이례적인 출정 사례가 드러나면서, 민주당은 김영철 검사가 장시호 씨에게 삼성 이재용 회장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든 출정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 논의가 한동훈 대표의 ‘제삼자 추천’ 제안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민주당은 한 대표의 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위헌적’이라고 비판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특검 후보를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후 처음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참석합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는 14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참석하여 KBS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이번 청문회는 지난 9일 첫 번째 청문회에 이은 두 번째 청문회로,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전국민에게 25만원 지원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이 토론 부족을 이유로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두 법안을 투표로 의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며,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25만원에서 35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재표결 끝에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책위의장 교체를 추진하면서 친윤계와의 정면 충돌을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서범수 사무총장을 통해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당직자 전원에게 일괄 사퇴를 요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직 개편은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자율권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위의장은 사퇴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한 대표는 친한계 인사들을 중심으로 당 지도부를 재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친윤계는 한 대표의 방식에 불쾌함을 표하며 '통합과 화합'을 강조했지만, 한 대표는 집권 초기에 자신의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합니다. 초청 대상에는 한동훈 신임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와 퇴임 지도부, 원희룡·나경원·윤상현 등 낙선자들도 포함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당내 갈등을 봉합하고 당정 간 소통과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한배를 탄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라며 당정 화합을 강조했고, 한 대표도 당선 직후 윤 대통령에게 "당정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24일 오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단결'을 강조하며 당과 정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단결된 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민생 문제 해결과 국민 행복을 위해 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특히 거대 야당을 향해 민생 현안을 외면하고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15주 만에 30%대 중반을 돌파하며 34.5%를 기록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지난 주 대비 2.2%p 상승하며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일간 지표는 19일에 36.3%까지 치솟으며 3개월 만에 30%대 중반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는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외교 성과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쟁 격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문회가 열린 19일 오전, 여야 의원들은 '꼼수 청문회'라는 주장을 펼치며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을 막아서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장으로 진입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밟고 지나갔다고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뺨을 맞아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고, 고동진 의원은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은 서로 고발을 검토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1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폭력'을 겪었다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회의장 입구를 점거하고, 야당 의원들과 보좌진, 취재진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 법사위원은 얼굴에 심한 멍이 들었고, 보좌진 1명은 갈비뼈 부상을 입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이번 사건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국회법 위반죄로 규정하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원희룡, 한동훈 후보에게 당헌·당규 위반으로 '주의 및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두 후보는 2차 방송토론회에서 공정경쟁 의무를 위반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는 두 후보의 이의 신청에도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특히, 후보자 비방과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행위 등을 금지한 당규 제39조 제7호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