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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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가 예상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미 '평화 통일' 표현 삭제와 '해상 국경선' 규정 반영을 예고하며 남북관계 단절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번 헌법 개정은 남북관계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5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총리는 2일 제3차 APEC 준비위원회를 주재하며 "경주는 천년고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도시"라며 "전 세계에 경주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로, '연결', '혁신', '번영'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한 총리는 또한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와 회원국 정상간 대화, CEO 서밋 등 행사 개최를 통해 역내 무역·투자 증진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를 파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올 초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교전국'으로 규정하며 통일 관련 정책을 폐기해온 김정은은 이번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헌법 개정, NLL 부정, 북러 신조약 비준 등 강경한 행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거 등 남북 단절 조치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 오는 7일 '통일'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하며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김정은이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려는 김여사특검법 뿐만 아니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이 행사한 거부권 14건을 훌쩍 넘는 수치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대통령'이라는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당은 오는 5일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지만, 과연 이번에는 '8석'의 벽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자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초청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놓고 무시하고 때린다는 생각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한 것에 대해 '독대 호소인'이라고 꼬집으며 "고양이 앞에 방울 흔드는 의식 자체를 광고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의 협박 의혹에 대해 "김 여사가 봉하마을로 가는 열차에 탑승했다는 것도 규명해야 한다"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명씨 및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공천 배후로 지목될 대상은 용산"이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목표로 했지만, 13차례 개정에도 효과는 미미했으며, 오히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다주택자 중과율을 높였지만, 1주택자도 대거 납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종부세의 주택 가격 안정 효과가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하며 폐지 또는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에서도 폐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새 지도부가 총력전을 펼칩니다. 특히 인천 강화에서는 안상수 전 국회의원의 무소속 출마로 '4자 구도'가 형성되어 흥미로운 승부가 예상됩니다. 한동훈 대표는 안 전 의원을 향해 복당은 없다고 비판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호남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는 야권 후보의 단일화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는 총선 이후 첫 여야 대표 간 맞대결이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정하면서 정치권이 격돌하고 있다. 정부는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를 강조하며 거부권 행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정 질서 파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친윤 의원들을 대거 초청해 만찬을 열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정치권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혁신당 대표가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해 민주당에 공개 토론을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혁신당은 민주당의 묵묵부답으로 단일화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종 데드라인을 10일로 설정했습니다. 조 대표는 공개 토론을 통해 후보의 비전과 구체적인 계획을 구민들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단일화가 불발될 경우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금정에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될 경우 한동훈 대표 지도부 체제가 붕괴되고 정권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침례병원 공공화와 산은 이전 지연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침례병원 공공화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국민의힘의 의지 부족을 비판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침례병원 공공화를 적극 환영하며 민주당의 반대를 막으려는 모습이다. 반면 산은 이전 지연에 대해 민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를 거론하며 책임을 여권에 돌리고 있지만, 실제로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산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양측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 두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판단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40년 만에 2년 연속으로 열린 국군의 날 시가행진에 '괴물 미사일' 현무-5가 등장했다. 현무-5는 핵무기가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핵무기와 비슷한 파괴력을 낼 수 있게 설계된 고중량 미사일로,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손꼽힌다. 이날 행사에는 6.25 전쟁 참전 용사,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 호국영웅과 유족들이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또한, 장거리 지대공유도미사일(L-SAM)과 스텔스 전투기 F-35A 등 우리 군의 첨단 무기들이 선보이며 강력한 국방력을 과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