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 음란물 사이트에서 한국인의 일상 영상이 유출된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중국산 IP캠의 보안 취약점을 지적하며, 가정집, 병원, 탈의실 등 다양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이 유출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안 의원은 IP캠 보안 강화, 해킹 및 영상 유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수사, 음란물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요구하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국산 영상 보안 장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고, 이틀 뒤 재가가 이뤄졌습니다. 이로써 3개 쟁점 법안은 국회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시 재표결 방침을 예고하며 강력한 반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장기화에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촉구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의료 위기 해결을 위해 대통령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와 함께 의료계와 대화 가능한 인사를 장·차관에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정시모집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2026년 의대 증원은 필수 응급 지역 의료 해법과 함께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대한 재원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종말'을 경고하며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습니다.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 등 북한의 도발을 맹비난하며 한미동맹 강화와 'K-방산' 육성을 통해 평화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 군의 발전과 첨단 무기 개발 성과를 언급하며 국군의 위상을 높였고, 미래 전장을 선도할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구축 계획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장병 복무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을 '제2의 지역구' 삼아 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위' 발대식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들도 함께 자리해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슬로바키아 총리와 만나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슬로바키아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을 높여 우리나라 원전 기술의 해외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슬로바키아 정부는 지난 5월 야슬로프스케 보후니체 원전 단지에 5호기인 1200MW 원전을 신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고, 우리 정부는 이번 협력을 통해 체코에 이어 슬로바키아 등 동유럽 전역으로 원전 협력 범위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슬로바키아는 한국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최초의 아시아 국가로, 이번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경제, 에너지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만나 양국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전기차, 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으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슬로바키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했으며, 이는 한국이 체결한 26번째 TIPF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우리 기업들은 슬로바키아 진출을 더욱 확대하고, 양국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최한 '탄핵의 밤' 행사가 국회에서 열리자 국민의힘은 격렬하게 반발하며 7년 전 박근혜 대통령 그림 전시를 언급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비판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며 '이재명 구속의 밤' 행사를 열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은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하는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라며 "특별검사 임명권을 박탈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자를 좌지우지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은 모두 위헌적이고 정쟁형 법안이라며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들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가 정파적 이익만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재의요구는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역화폐법은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재정 부담 증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 행사 시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이들 법안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이익보다 정파적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재의 요구가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법안들을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며 정부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친윤계 인사인 인요한 의원은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동훈 대표는 '심각' 인식을 드러내며 여야 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는 한지아 의원의 조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에서는 이주영 의원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 출신 의원들이 초선이라는 한계와 당론에 갇혀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의사 출신 의원들의 해법이 공급자 중심적인 사고에 치우쳐 국민 중심의 의료개혁이라는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금정구 윤일현 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윤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부산 시민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한 대표는 부산 시민의 숙원사업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침례병원 정상화를 통해 의료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한 힐링 메디컬 산업단지 조성, 교통편 확충 등을 공약하며, 1조 4000억원 규모의 양수 발전소를 곡성에 건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여야 대표들이 총출동하며 뜨거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는 한동훈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맞붙어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 대표는 주말 부산 금정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지역병원 간담회 등으로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지지를 호소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 인천 강화군을 시작으로 전남과 부산을 차례로 방문하며 '민심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미 호남 지역을 누비며 지지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두 야당 사이에 후보 고발전까지 벌어지면서 '미니선거'는 뜨거운 열기를 더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