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안건을 채택했습니다. 김 여사는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여당은 표결 직전 퇴장하며 강력히 반발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법은 지자체 지역화폐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당은 특검 추천 권한 등 법안 내용에 삼권분립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안건조정위원회 심사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내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채 상병 특검법은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되, 야당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 재정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 5당이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압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입장 변화 없다'며 자체 특검법 추진을 고수하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당내에서 특검 회의론이 넘어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를 위해 법사위에서 지난달 발의한 특검법과 병합 심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다시 불거졌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행위를 뇌물이라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김 여사에게 뇌물을 준 사람이 윤 대통령인지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까지 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완규 법제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재해 감사원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오동운 공수처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뜨거운 논쟁과 질문이 오가며 열기가 뜨거웠다고 전해집니다. 각 기관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만큼, 향후 법률 및 사법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과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제처장인 이완규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청 해체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표명했다. 그는 검찰 해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설령 중수처가 설립되더라도 제대로 기능하기까지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완규 처장은 특히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몰라도 실무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불거진 사법처리 지연 문제는 경찰의 불송치권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독일식 모델 도입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정치권의 개입이 사법신뢰도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