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4·10 총선에서 '비명횡사'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전직 의원들이 '초일회'를 결성하고 '더 큰 정권교체'를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 양기대 전 의원 등 15명의 전직 의원들이 모인 초일회는 '반명(반이재명)' 계 모임이 아니며, '유능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뭉쳐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민주당의 정권교체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체제'로 인해 견해를 달리하는 목소리가 억눌리는 분위기지만, 초일회는 '불씨' 역할을 통해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고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주류 의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의료계와의 갈등 해결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에 조건 없이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성 있는 의료 단체들이 참여해야 의미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계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며, 일부 의료 단체라도 참여하면 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언론 플레이'라고 비난하며 대통령 사과와 복지부 장·차관 경질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발언으로 민주당 내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수익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소영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불안정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진 의장은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유하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 도로가 있는데,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과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9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지만,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안은 12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미온적인 반응으로 실제 처리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 및 공천개입 의혹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려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해병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번 특검을 추진했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며 대통령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의대 증원 유예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가 다시 입장을 번복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협의체마저 뺑뺑이 돌리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과학적 근거 없이 증원 규모와 과정을 고집하며 국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는 보건복지부 차관의 발언을 비판하며 '국민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고 꼬집었습니다.

故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구하라법'이 드디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네요. 이제부터는 양육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모경종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모 의원은 이 대표와 오랜 인연을 맺어왔으며, 지난 총선에서 이 대표의 지원을 받아 당선되었습니다. 한편, '대장동 변호사'로 불리는 김동아 의원은 출마 계획을 밝히지 않았으며, 노성철 전 서울시당 청년위원장과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공동소장이 유력한 경쟁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0월 말 전국청년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이번 선거는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10 총선 이후 잠행을 이어왔던 민주당 비주류 세력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활동을 재개하며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이재명 대표의 공식선거법·위증교사 1심 결과에 따라 비명계의 세력화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친명계 내 균열이 생기고 비명계가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출범과 함께 비명계는 '초일회' 결성, '민주주의 4.0' 새 단장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며 원외 비명계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친명계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를 대선 준비 원외 조직으로 전환하고, 원내에서는 '미래정당혁신연구회'를 통해 정당정치 혁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강성 이미지 탈피를 위해 친명계도 조직 개편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 비명계 인사들이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서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광화문에 사무실을 내고 언론 활동을 재개했으며, 이낙연 전 대표도 정계 은퇴설을 부인하며 정치적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비명계 전직 의원들은 '초일회'를 결성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연말 귀국 후 정치 복귀를 예상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친명계는 비명계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하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를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문'과 '비명'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정치 활동을 재개하며 세력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10월 이 대표의 재판 결과가 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10월 위기설'이 힘을 얻고 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부겸 전 총리는 9월부터 정치 활동을 재개하며 외곽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통을 자임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연말 귀국 후 정치 무대 복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함께 '10월 위기설'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인사들의 움직임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균열을 일으키고, 향후 민주당의 정치 지형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제보공작' 의혹을 추가하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주장을 '이조심판론'에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친일적 기조로 회귀'하며 '임기 안에 친일 조치에 대못을 박으려고 질주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 타결과 친일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당 체제 정비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8월 말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세대별 차등 보험료율 인상과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다. 젊은 층은 보험료를 덜 내고, 기금이 고갈될 경우 은퇴 세대는 연금을 덜 받게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며 실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