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가 되었는데요. 야당은 특검법이 정당한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검법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역화폐법은 예산 낭비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에 파견된 사정기관 인력을 문제 삼으며 "연성 독재, 연성 파시즘"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을 "행동 대장"이라고 지목하며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18명에 대한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해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 운영 비용 390만원 변상하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에 대해선 "탄핵 중인데 근신 자숙해야 한다"며 "권력욕에 눈이 멀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호남 지역을 '제2의 지역구' 삼아 예산과 지역 현안 챙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호남동행 국회의원 특위' 발대식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6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광주·전남·전북 시도지사들도 함께 자리해 국민의힘의 호남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 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앞으로 호남 지역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기초단체장 4명을 뽑는 '미니 선거'이지만, 여야 대표들이 직접 나서면서 치열한 대리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금정구청장 재선거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모두 방문해 후보 지원 유세를 펼치며 뜨거운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남 영광과 곡성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호남 쟁탈전'을 벌이며 야권 지지세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4월 총선 이전 민심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각 당의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을 전제로 하지 말자'는 주장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두 개 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토론 참석자들은 '두 개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정신을 훼손하고, 남북 간 적대감을 심화시키며 북한 주민을 방기하는 주장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여야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논쟁, 두 개 국가론' 세미나에서 한 목소리로 이를 반대했다. 헌법상 맞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두 국가론'을 반헌법·반민족·반인권적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통일의 헌법적 사명, 민족적 이질감 심화, 북한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두 국가론'이 헌법정신 위배, 민주당 강령 불일치 등을 이유로 당론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두 국가론'을 꺼내든 배경을 '수령체제 유지'와 '생존' 문제에서 찾았다. 그는 북한이 현재의 정전 질서를 깨고 독립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정동영 의원은 여야가 '북한의 두 국가론 인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헌법 개정은 그들의 전략적 선택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근 23%로 소폭 회복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70대 이상에서 53%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1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부정 평가는 40대에서 84%로 가장 높았고, 70대 이상에서 33%로 가장 낮았다. 한편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5%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부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중국 상하이의 소비 촉진 정책을 언급하며 "서민들의 삶은 힘든데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펑크 가능성을 지적하며 "나라 살림이 동창회 계모임 수준"이라고 맹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했다.

국회의장은 오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하고,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원실 세미나도 진행된다. 주요 세미나 주제는 금투소득세,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방위비분담 협정, 가족돌봄아동 지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이다. 또한,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토론회, 건설분쟁 해결 방안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안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기후위기, 사회적참사 이행, 검정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OECD 통계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최하위를 기록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6만 명의 의사 부족을 언급하며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심각한 현실을 반영하며 의대 증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NB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25%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69%에 달했습니다. 국정 방향성에 대한 평가 역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한 여론입니다. '정당한 수사'라는 응답이 37%인 반면, '정치적 수사'라는 응답은 47%로 나타나 여론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필요성에 대해서는 65%가 찬성했으며,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제기에 대해서는 북한을 별개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나타났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통일 대신 두 개의 국가 수용'을 주장하며 민주당 내부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의 주장에 일부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동조하며 '현실적인 남북 정책'이라고 맞섰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헌법 위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헌법 위배 가능성'을 언급하며 거리를 두었고, 친명계 인사들도 '문재인 정부 평화 정책 실패'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핵심 인물로, 친문(친문재인)계 내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입니다. 이번 논쟁은 향후 민주당 내부 권력 다툼과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원 중심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수 기능 강화를 선언했습니다. 특히 신입 당원 연수 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하며 당원 교육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달희 의원이 중앙연수원장 겸 중앙연수위원장을 맡아 올해는 광역·기초의원, 청년위원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내년에는 신입 당원 연수와 지방선거 인재 육성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이 야권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친문계는 헌법 위배 가능성을 지적하며 강하게 비판하는 반면, 일부 운동권 인사들은 현실적인 남북관계 해법이라고 주장하며 옹호하고 나섰다. 친명계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야권 세력과 기존 운동권 세력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