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태옥 대구시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경북 통합에 대해 "호남(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며 통합 불발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사례를 언급하며 통합 시 얻는 혜택을 강조했지만, 야당의 반대를 예상하며 통합 추진 의지가 부족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역 언론의 비판 부족을 지적하며 대구경북 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꼽아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금투세 시행 찬반 토론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금투세 폐지" 팀이 빠진 토론 방식을 비판하며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팀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팀과 유예팀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본청 246호에서 열리고 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에서 생중계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발언으로 민주당 내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수익이 있으면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소영 의원은 "우리 주식시장은 아직 불안정하며, 다른 나라에 비해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다"며 유예를 주장했다. 진 의장은 "비포장도로라도 수익을 올리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비유하며 이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지만, 이 의원은 "옆에 아우토반 같은 대체 도로가 있는데, 비포장도로에 통행세를 걷겠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맞받아쳤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위헌·위법적 법안 발의'와 '당 대표 방탄' 등으로 법을 거론할 자격이 없다며, '민심을 거역하면 윤 대통령도 불행한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 같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대구경북(TK) 지역의 핵심 입법 과제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과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이 9월부터 본격 논의됩니다. 특히 고준위법은 8월 말 국회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야당의 법안 발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집권여당의 당론이지만, 고준위법에 비해 여론의 관심이 부족해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이 소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었지만, 20일 소위에서는 배정된 안건만 다루기로 결정되어 차기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고준위법은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 건설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방폐장을 빨리 마련하지 않으면 원전 중단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심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역균형투자촉진법은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위한 특례 등을 담고 있으며,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는 4성 장군 출신으로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역임한 국방·안보 전문가다. 육군사관학교 40기를 졸업하고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 요직을 거쳤다. 2019년 전역 후 2020년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정책위 상임부의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22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시을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김 최고위원은 채상병 순직 사건을 계기로 군 내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명시한 국방안전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병주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40기 출신으로 30기계화보병사단장, 미사일사령관, 3군단장 등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의 베테랑 정치인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이후 경기 남양주을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국방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당 안보대변인과 국방안보특별위원장을 지냈고, 최근에는 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방안전기본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논평 속 '한미일 동맹' 표현을 문제 삼아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발언, 여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며, 이번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에 초점을 맞춰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기존 세대는 더 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기존의 '모수 개혁' 방식에서 벗어나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입니다. 이번 개혁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민연금의 미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됩니다.

여야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방송장악 쿠데타'라며 방통위의 이사 선임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지만, 여당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날 청문회는 '불법적'이라는 단어를 놓고 신동욱 의원과 최민희 위원장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권익위가 유족들의 순직 인정 신청 절차를 지원하고 유가족과 직원들의 심리 안정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유족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인사혁신처 산하 심의위원회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면 유족들은 순직 유족급여를 받게 됩니다. 권익위는 사고 후 처음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자체 진상규명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간부는 올해 초부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광복절 경축식 불참을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역사적 행사 참석에도 조건을 걸었다'며 비판했습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광복절은 국민 모두가 기념해야 할 날이며, 참석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정쟁을 비난했습니다. 반면, 개혁신당은 '독립기념관장 및 뉴라이트 계열 인사의 부적절성과는 별개로 국가 행사의 의미를 존중한다'며 참석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100억원에 매각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은 상속세 문제로 팔았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는 공공매입을 요구하며 사저 회수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동교동 사저를 문화유산화해야 한다며 국비와 서울시, 마포구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동교동 사저의 공공매입 및 문화유산등록을 거부했습니다. 현재 사저를 매입한 박씨는 '노벨커피숍'이라는 이름으로 추모시설과 카페를 겸한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DJ의 유업을 이어가야 한다며 사저 회수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통과를 비판하며 공영방송의 편향성 악화 우려를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재가 시점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국민 피로감 등을 고려해 '노란봉투법'과 '25만원 지원법'을 한꺼번에 묶어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 총리는 거부권 행사 건의를 시사하며 두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재가 시점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밀당'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대선 개입 여론조작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치인과 언론인, 심지어 일반인까지 광범위한 통신정보 조회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언론인의 지인과 친척 등 민간인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무차별 통신 사찰’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이를 ‘불법 정치 사찰’로 규정하고 강력 반발하며 검찰을 향해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과 보좌진을 대상으로 통신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하고, 탄핵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적법한 수사 절차”라고 주장하며 정확한 이유와 대상 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