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10월 26일 국회는 세미나와 토론회로 가득 채워졌다. 오전에는 '개미투자자 보호'와 '에너지 안보' 관련 토론회가 다수 열렸고, 오후에는 'ESG'와 '가업상속공제' 등 다양한 주제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특히, 윤종오 의원은 쿠팡CLS 대리점 갑질 폭로 기자회견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함께 노인의 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7월 10일 국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토론회로 가득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 대리점 갑질 문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경원 의원은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제주제2공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유예 논의를 잠재우고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며 야권 통합과 여권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은 재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주가 하락과 소송 남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은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유예에 대한 당내 갈등을 해소하고, 여권의 혼란을 자극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아직 상법 개정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야5당은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을 비판했고, 일부 야당은 탄핵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특히 민주당은 친야 장외 세력과 연대하여 반(反)윤석열 전선을 넓히고 있다. 탄핵 논의는 아직 당 차원에서 공식화된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와 맞물려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야 5당이 강력 반발하며 '김건희공화국'이라며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포기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고,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김 여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대통령과 직접 연루된 사안이라며 헌법학자들의 '탄핵 사유' 지적을 언급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기문란'이라며 윤석열 정권 탄핵을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통해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에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한 달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환경노동 분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임금착취, 쌀값 폭락, 농민들의 어려움, 기후변화 문제 등을 국감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진보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낱낱이 검증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진보당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국민 국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농민들의 어려움, 기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e국정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낱낱이 밝혀낼 계획입니다.

진보당이 '국민국감'을 선포하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습니다. 쿠팡 과로사, 4대강 문제 등 3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쿠팡 과로사 사건과 관련해 고 정슬기씨 아버지 정금석씨는 쿠팡 청문회를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은 10월 16일 치러지는 영광군수 보궐선거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김재연 상임대표는 영광에 상주하며 이석하 후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7일 시작되는 가운데, 울산지역 10여 곳이 피감기관에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산업부 산하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들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현장감사를 받습니다. 한국석유공사는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지원에 대한 야권의 송곳 검증이 예상됩니다. 동서발전은 김영문 사장의 임기 만료 후 권명호 전 의원이 신임 사장 하마평에 오르면서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국감 준비에 나섰으며, 김기현, 박성민, 서범수, 김상욱 의원은 여당 소속으로 각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 민주당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야당 소속으로 국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무대에 오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영풍 장형진 고문, MBK파트너스 김병주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울산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 일자리 감소와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하며 사모펀드의 고려아연 장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은 고려아연 사태를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업 정책과 자본주의 미래에 대한 시사점으로 해석하며 소액주주 가치 밸류업 방안에 대한 명확한 공약 제시를 요구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 임용에 필요한 경력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후 10년 이상 경력 요건 때문에 판사 부족과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지자, 법원의 요청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반대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20년 이상 경력자를 전담 법관으로 뽑고, 10년 미만 경력자는 단독재판부를 포함해 재판장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가 26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젊은 인재 유입으로 법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일부는 '졸속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6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및 '방송4법' 등 재표결 법안들이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되자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한 비난을 퍼부었다. 야당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굴복해 민생 법안을 뭉개고 있다며 '용산 눈치 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양심을 촉구했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 자격 자질이 없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오늘 법안들을 부결시켰다고 즐거워하겠지만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날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탄핵과 사회 대개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방송 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며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이탈표를 지적하며 대통령 거부권 제한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고, 민주당은 민생을 포기하고 용산 눈치만 본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핵심 공약인 25만원 지원법에서 7표의 이탈표가 발생하며 야당 내부 분열이 드러났습니다. 한편, 여당은 야당이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을 부결시킨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 경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