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안들이 삼권분립 위반, 과도한 수사 규모, 헌법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 개발 도미노 현상'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내 핵 개발 욕구 증가와 일본의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존재가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방산 수출 전략과 CMMC' 세미나에서 류연승 소장은 'K-방산'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절차, 계약서 작성, 사이버보안 인증(CMMC) 취득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최재영 목사가 '수심위원 언더커버 작전'을 통해 검찰이 거짓말을 하고, 최 목사의 의견서를 검토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최 목사는 검찰이 자신을 VIP 대우하면서 사실상 무혐의를 위한 사전 브리핑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종대 전 의원은 '멋쟁이 해병' 단톡방 멤버들의 기자간담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채상병 사건 재심 신청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발언이 유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주장을 펼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공개 만찬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김성태 전 의원은 윤상현 의원이 주도한 만찬이 '번개 만찬'이었으며, 정치적 수준이 떨어지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한국 사회의 위계서열 문화를 지적하며, 한동훈 장관에게 사후라도 알렸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대란 해법과 관련해서는 김종대 전 의원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은 정원대로 입시요강을 시행하되 대학에 자율권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김성태 전 의원은 정치권이 손익계산을 떠나 국민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이 대통령실 이전과 유사하게 졸속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하며, 보험수가 조정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5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특검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안'을 반영했습니다.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합니다. 최종 추천권은 국회의장에게 있으며, 국회의장은 최종 명단을 대통령에게 송부합니다. 이는 야당이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특검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당은 이달 중 특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해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심 후보자는 전·현직 대통령 가족 수사, 안 후보자는 편법 증여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의 첫 심문도 열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성향을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른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윤 대통령의 '건국' 발언을 문제 삼으며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임시정부와 건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비판에 대해 '인사 절차는 투명하며, 뉴라이트 정의가 모호해 특정 정파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에게 '친일파 밀정'이냐고 묻기도 했지만,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서울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철거되고, 독도 방어훈련이 비공개로 진행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종대 전 의원은 기시다 일본 총리의 방한이 독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며, 독도가 향후 한·미·일 해상훈련 무대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독도 주변 해역을 공동 관리하는 장기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나라를 지킬 사람이냐, 대통령을 지킬 사람이냐'며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충암고 선배이자 청와대 용산 이전을 주도한 인물로, 과잉 경호 논란과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까지 겹쳐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한편,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청문회에서 '김건희가 살인자다'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의 사망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호하기 위한 '희생'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며 건국절 논란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으며, 친일 논란에 휩싸인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광복절 경축식은 독립운동단체와 야당이 불참하며 반쪽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를 두고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대한민국'을 목표로 통일 비전을 제시하며 북한 체제 변화를 통한 통일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대 전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하여 윤 대통령의 경축사가 북한 체제를 부정하고 흡수통일을 시사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북한 체제 변화를 통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오히려 북한의 중국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사이비 지식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하며, 국민 통합보다는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79주년 광복절, 정부 주최 경축식에 독립운동단체와 야당이 불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두고 '친일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광복회 등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보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앞세워 행사를 진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언급이나 일본 비판 없이 '가짜뉴스'와 '반통일 세력'을 비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독립운동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용산총독부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으로 올해 광복절 기념식이 정부 주최와 독립운동단체 주최로 분리 개최된다. 광복회 등 37개 독립운동단체는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하며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별도의 기념식을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정부 경축식에 불참하고 독립운동단체 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의 친일 편향적인 정책 기조를 비판할 예정이며,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1948년 건국과 식민지배 합법화'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한편, 독립기념관 광복절 경축식은 취소됐다.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자 야당인 개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약점 잡힌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김 처장이 대통령과 영부인의 경호 관련 비밀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가 국방부 장관을 강하게 원했다는 소문을 전했다. 이준석 의원도 경호처장이 대통령의 최측근 자리로,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그 자리를 붙든다는 점을 강조하며 박정희 정권 시절 경호실의 권력 남용 사례를 비판했다. 김 처장은 '입틀막' 경호 논란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핵심 관련자로 지목되는 등 여러 논란에 휩싸였으며,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무속인 '천공'과 동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개혁신당은 김 처장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열쇠를 쥐고 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이자 최측근인 김 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윤 대통령의 친위체제 구축 전략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