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가 야당 주도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안'과 '순직해병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특검법안들이 삼권분립 위반, 과도한 수사 규모, 헌법 위반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치적 목적의 표적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안은 수사 대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며, 순직해병 특검법안은 야당의 비토권 행사 가능성,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번 재의 요구로 법안들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힘은 과거 보수 정당들의 혁신 사례를 통해 정권 재창출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1987년 6·29 선언, 1988년 3당 합당, 1995년 신한국당 창당, 1997년 한나라당 창당, 2007년 한나라당 혁신, 2011년 새누리당 창당 등 보수 정당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혁신을 통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6·29 선언은 노태우의 구국의 결단이었고, 3당 합당은 김영삼의 호랑이 굴 진출이었다.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창당은 김영삼과 이회창의 과감한 결단이었으며, 2007년 한나라당 혁신은 김문수와 박근혜의 호흡이었다. 2011년 새누리당 창당은 박근혜의 빨간 점퍼 정치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과거 보수 정당들의 혁신을 통해 22대 총선 결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까? 혁신에 성공한 보수만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는 것은 역사가 증명한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첫 출근하며 해병대 사건은 '정치선동'이라고 일축하고 핵무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확장억제가 기본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수단이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군 복무 여건 개선과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이 16일,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보안 관리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섰습니다. 신용석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방위사업청, 중소벤처기업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방첩사령부,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등 관련 부처 및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가안보실은 영세한 중소 방산협력업체의 사이버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위협 정보 공유 확대, 기술 보호 지원 제도 마련, 예산 지원, 취약점 점검 및 교육 사업 확대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은 'K-방산'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정부 역량을 집중하여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특례시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 경쟁력 강화, 주민 복지 및 지역 발전 관련 특례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등을 담을 예정이다. 특례시는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받고, 시민 요구에 맞는 실질적 권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건축, 도시환경, 지역개발, 교통 등 분야에서 새로운 특례를 추가하며 기존 특례를 일원화할 계획이다. 중앙정부는 특례시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특별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하여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등 역대급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은 시점에 차기 대권주자 1위가 '반윤'인 한동훈 후보라는 점이 이례적입니다. 갤럽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57%를 기록하며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당심에서는 45% 밑으로 득표하면 결선투표를 갈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선투표에서 1위 후보가 43%를 넘으면 뒤집기가 쉽지 않다고 분석합니다. 원희룡 후보의 공세적인 전략은 한동훈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를 악화시켰고, 나경원 후보는 중간자적 위치를 차지하며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부담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사과 관련 문자 논란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갈등이 3차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개입 의혹을 부인하며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나경원 후보는 연판장 사태를 언급하며 한동훈 후보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당원들의 반응은 미지수다. 민주당은 이 사태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의 향후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동탁 체제'에 비유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거 한나라당의 이회창 1극 체제를 언급하며, 다자 경쟁을 통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리를 강조하며 '민주사회 최종 승리는 다자 경쟁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홍 시장은 이회창 전 총재의 1극 체제가 대권 실패로 이어졌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1극 체제 또한 실패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