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판사 임용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법조일원화 정책은 '현실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11년 만에 '법조경력 5년'에 안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 논의됐던 로펌 수준의 법관 처우, 배심재판제, 법관 정년 연장 등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 법조일원화'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사건을 주도했던 이탄희 전 의원은 당시 “판사들의 입법 로비”, “대형로펌 입도선매” 등의 강경 발언으로 법조계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논의된 이번 개정안은 법조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소경력 확대 없이 현행 5년 유지로 결론이 나면서 '법조일원화'의 성공적인 안착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한 주가 될 전망입니다. 국회에서는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며, 지역화폐법과 특검법 등 뜨거운 논쟁거리가 다시 불붙을 예정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회도 수요일에 열리는데,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첫 맞대결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도 시작됩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및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2020년 5월 건강 문제로 사표를 제출했지만, 당시 국회에서 법관 탄핵 움직임이 있어 김 전 대법원장이 이를 거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은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 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 4법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시민·직능단체의 이사추천권을 확대하며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민주적 정당성이 없는 특정 단체가 공영방송에 개입해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전자결재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예정이며, 국회로 돌아간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자녀에게 주식 '쪼개기 증여'를 한 사실이 드러나 '금수저' 논란에 휩싸였다. 참여연대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박영재 후보자는 법조일원화 제도 후퇴를 우려하며 비판을 받고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임용 시 필요한 최소 법조경력을 5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이는 사법부의 순혈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관 후보들의 재산 형성 과정과 법조일원화 제도의 미래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출신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 대표로 선출되며 '보수의 메시아'로 떠올랐다. '천재 검사'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 후 좌천, '채널A 사건'으로 압수수색까지 당하는 등 굴곡을 겪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법무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지만, 비대위원장 시절 윤 대통령과의 불협화음으로 '윤-한 갈등'이 불거졌다. 총선 직후 윤 대통령과의 식사 자리에 불참하며 관계 악화를 드러냈다. 한동훈은 당정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 출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됐다. 당원들은 62.8%의 압도적인 지지로 그에게 다시 기회를 줬다.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과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윤핵관'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한동훈은 '보수 재건'을 약속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이 과제로 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윤석열 정권의 '2인자'로 불리며 승승장구했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이후 정치적 난관을 겪었다. 윤 대통령의 대선 승리와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며 '정권 호위무사' 역할을 수행했지만,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데뷔하며 정치인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었다. 총선 참패 후 정치 복귀를 선택한 그는 '절윤(윤 대통령과 연을 끊음)'을 선언하며 독자적인 정치 영토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따라 미래가 불확실하며, 여권의 미래권력으로 자리 잡고 보수의 세대교체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후보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허물을 감싸려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 후보는 나 후보의 '사법농단' 사건 관련 질문에 '검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원 후보는 한 후보의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관련 폭로를 문제 삼으며 '동지들 사이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 후보는 원 후보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발언과 문재인 전 대통령 칭찬 발언을 거론하며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냐고 공격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6차 토론회에서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 후보에게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부탁은 개인 차원'이었다고 주장하며, 나 후보의 '공소 취소 요구' 발언을 비판했다. 나경원 후보는 한 후보의 주장을 '모욕적'이라며 강하게 반박했고, 한 후보는 원희룡 후보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몰아내자고 했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원희룡 후보는 '정치 상황에 따라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한 후보의 주장에 '검사 체질을 못 벗어났다'고 반박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 TV 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를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다.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자신에게 공소 취소를 요구한 것을 개인 차원이라고 말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한 후보는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며 맞받아쳤고, 두 사람의 공방은 토론회 내내 이어졌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를 지적하며 공격했고, 한 후보는 원 후보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반격했다. 윤상현 후보는 후보 간 설전이 과열되면서 전당대회가 분당대회로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마지막 토론에서도 한동훈 후보가 공개한 나경원 후보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을 두고 격렬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나 후보는 한 후보를 향해 '입 리스크'라고 비난하며 '개인적 부탁'이라는 표현에 강하게 반발했으며, 한 후보는 당시 당직을 맡지 않았고 개인 차원의 부탁이었다고 맞섰습니다. 한 후보는 '대통령 탓' 발언으로 또다시 공격을 받았고, 나 후보는 눈물을 보이며 한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의 '입 리스크'가 우리 당의 가장 큰 신종 위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4명은 19일 마지막 방송토론에서도 상대 후보의 약점을 공격하는 데 몰두하며 수준 낮은 ‘티격태격’을 이어갔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향해 '폭로 일삼는 당 대표'라고 비난했고, 한 후보는 원 후보를 향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명박 전 대통령 탈당 주장'을 들먹이며 공격했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한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들였다며 비판했고, 한 후보는 나 후보에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건'을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 윤상현 후보만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다른 후보들과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이 과거 '공소 취하 청탁' 폭로 이후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후보를 향해 '정신상태 문제'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부었고, 나경원 후보 또한 '시한폭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헬마우스'라는 표현을 써가며 가세하며 한동훈 후보를 맹공격했습니다. 한 후보는 사과를 통해 당 화합을 도모하고자 했지만, 상대 후보들은 '공포 마케팅'이라고 비난하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