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 간사단과 만찬을 갖습니다.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등을 앞두고 격려하는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불참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불참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확대 해석을 경계하며 '통상적인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25.8%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70%대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국정 난맥으로 보수층 지지마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 지지율도 29.9%로 20%대로 추락하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국정 난맥으로 인한 보수층 지지 이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비판한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이 불거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사주 정권’이라고 맹비난하며 명예훼손죄 개정을 요구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녹취록에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언론 고발을 사주했다고 인정하며 “내가 한 거야”라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만들어진 ‘새로운민심 새민연’이 언급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 새민연은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를 한 MBC와 박성제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불거졌던 ‘고발 사주’ 의혹과 맞물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발사주' 의혹이 다시 불거졌다. 대통령실 전 선임행정관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에 정권 비판 언론을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을 '사주 정권'이라고 비판하며, '고발사주' 재발 방지를 위해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SNS에 '명예훼손죄, 3자 고발사주 못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는 글을 올리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고발사주' 의혹에 휩싸였으며,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양파'에 비유하며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특검을 촉구했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체코 언론까지 퍼지며 '국민 망신'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여사의 '구약성경 암기' 발언을 예시로 들며 '검찰 불공정 수사'를 비판했지만, 김웅 전 의원은 '김문기 처장 모른다' 발언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맹공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재명, 조국 대표의 '현금 지원 공약'을 겨냥해 '자기 땅 팔아서 줄 건가'라며 쓴소리를 냈다. 그는 '25만원 지원법' 부결에 대해서도 '국가 빚'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국가보훈부가 추진하는 '국내민족운동기념관' 건립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친일 뉴라이트 기념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보훈부가 혈세 245억 원을 투입해 ‘새로운 독립운동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친일 성향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의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 사건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고, 김 차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 등을 언급하며 독대를 요청했지만, 윤 대통령은 묵묵부답입니다. 친한계는 윤 대통령이 독대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 논의 과정에서 친한계의 이탈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대통령은 독대를 거부할 경우 불통 이미지를 벗어날 수 없다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한편, 당내에서는 독대가 성사되더라도 김 여사 문제 등의 해결책 없이 빈손 독대가 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갈등'으로 인해 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특히 10월 16일 재보궐 선거에서 패배하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의원은 '읍참마속'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구에 대해서는 '사퇴를 위한 빌드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등 현재 한 대표의 입지가 매우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명태균 씨에게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치권 쇄신을 요구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과정의 와치독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김건희 여사의 방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와 40차례 통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남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전화번호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검찰이 이 사건을 알고도 뭉갰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삭제 요청 불응 시 과징금 부과,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위장 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에 언론 플레이로 비쳐질 수도 있다'며 '대통령께 직접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게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과 당대표실의 소통 방식 차이를 지적하며 '체코 원전 수주 성과와 추석 민심을 함께 논의하는 게 당정 관계의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을 '가장 소통이 왕성한 대통령'이라고 평가하며 '대표 주변 인물들이 당정관계 원활화를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 순방 이후 첫 국무회의에서 체코 원전 수주를 두고 '덤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일축하고,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두 국가론'을 주장한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 저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지도부와 만찬회동을 갖습니다. 지난달 예정됐던 만찬은 의정갈등으로 인해 연기됐으며, 이번 만찬에서 의정갈등 해소 방안과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22대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오지랖'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김 당협위원장은 김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전 의원이 이준석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위한 '뒷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이 의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 여사의 텔레그램 문자에 대해 '공천 개입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김 당협위원장은 이 의원이 '노회한 구태 정치인'이라고 비판하며 '청년 정치인'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만찬을 앞두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촉구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특위는 만찬에서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책임론'을 거론하며 압박했습니다. 특히, 2025년 의대 정원 문제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여·야·의 협의체' 구성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편, '여·야·의 협의체' 구성 제안은 민주당 공식 입장이 아닌, 참석자 한 명의 아이디어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