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개혁신당 조응천 총괄특보단장은 김영선 전 의원이 '전국 조직망'을 공천 협상 카드로 제시했지만, '우리 당 콘셉트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에 입당하며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협상 카드로 제시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단장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창원에서 김해로의 지역구 변경에도 컷오프를 시킨 것에 대한 개입 여부가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개혁신당은 아무나 영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혁신당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영입을 검토했지만, 비례대표 공천을 요구하는 것은 당의 개혁 이미지에 맞지 않아 거절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은 이준석 의원의 김건희 여사 옹호 발언에 대해 '구태정치, 정치공작'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발언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조 단장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하며, 이례적인 구형은 이재명 대표의 태도와 민주당의 방탄 행위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이달 안에 마무리되는데, 10월 혹은 11월에 1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국회의원직을 잃고 민주당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 신도시·백현동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재판도 받고 있으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당 대표는 물론 대권주자로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 의료 상황 점검을 위해 경기 의정부 가톨릭성모병원을 방문했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모습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병원 사진에 환자가 없는 것을 지적하며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비판했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응급실은 평온하지만 밖은 응급차들이 대기하며 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현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국 17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1급 비서관들을 배치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구시대 보여주기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대통령실은 긍정적 입장을 밝히며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규현 변호사는 해병대 단톡방 3인의 고소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들은 김 변호사와 박정훈 대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며 '핵폭탄급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변호사는 증거가 있다면 공개하라고 맞받아쳤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골프 모임 단톡방에 합류한 후 수사 외압 정황을 녹취해 공수처에 제보했으며, 이후 단톡방 멤버들에게 사과 전화를 걸었지만, 일부는 오히려 책임을 묻기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웅 전 의원은 민주당의 채 상병 사망 사건 정치 이용을 비판하며,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한동훈 당대표의 채 상병 특검 공약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회 원구성 지연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1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우선 선택하도록 해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벌어지는 쟁점 상임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박 의원은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 등 쟁점 상임위를 놓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회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를 1당에서 선출하는 관례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의장단 선출 마감 시한을 6월 5일까지로 정해 국회 공백 사태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2대 국회가 개원과 함께 여야 간 극심한 대립을 보이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단독 상임위 구성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 앞으로의 22대 국회 운영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한 혁신을 과제로 내세우며 4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반면 8월 18일 민주당 전당대회는 이재명 대표의 추대 가능성이 높아 국민들의 관심은 저조한 상황이다. 두 당의 전당대회는 각각 ‘흥행’과 ‘노잼’이라는 상반된 전망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팬덤 정치의 위험성과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