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며 특검법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등은 검찰의 결정을 '국민 배신', '대한민국 법치주의 붕괴' 등으로 맹비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 거부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 통과를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개혁신당은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김건희법' 제정까지 요구하며 논란이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는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채 상병 사건 은폐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법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며 국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김 여사의 사과와 제2부속실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국회 재의결은 오는 4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야권은 강력 반발하며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방탄 거부권'으로 배우자를 지키려 한다며 국민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비판했고,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제출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온 나라가 김건희 여사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며 특검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을 향해선 재표결에서 양심에 따라 투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진보당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불법 총선개입'이라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사과와 특검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온 나라가 김건희 지키기에 혈안이 됐다'며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주최한 야당을 향해 '국기문란 행위'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야당의 탄핵 선동이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하며, 특히 지난 27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탄핵 선동의 절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헌법에 탄핵 조항이 있는데 왜 못하냐'는 발언을 비판하며 제명 촉구와 사과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의 반정부 집회 참석을 언급하며 '위헌∙위법적인 탄핵 선동은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이 올해 국정감사를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진보당은 지난 한 달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토교통,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환경노동 분야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입니다. 특히 건설현장의 임금착취, 쌀값 폭락, 농민들의 어려움, 기후변화 문제 등을 국감에서 다룰 계획입니다. 진보당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을 낱낱이 검증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진보당이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국민 국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국민들의 제보를 받아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농민들의 어려움, 기후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김재연 상임대표는 ‘국민e국정감사’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를 낱낱이 밝혀낼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 주선을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며 강력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선동이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주장하며, 강득구 의원의 행사 주선을 '반헌법적 행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진보당 정혜경 의원의 반정부 집회 참석을 언급하며 야권의 탄핵 선동이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민주적 정당성을 흔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에 탄핵 선동을 멈추라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주선한 '탄핵의 밤' 행사를 '국기 문란'이라고 비난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강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기금 후원자들과 함께 하는 탄핵의 밤' 행사를 주선한 것을 문제 삼아 제명을 촉구하고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강 의원은 행사가 국회 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야말로 헌정질서를 어지럽힌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가 26일 판사 임용에 필요한 법조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2011년 도입된 '법조일원화' 제도의 후퇴라는 비판과 함께, 젊은 인재 유입으로 법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나온다. 대법원은 그동안 '후관 예우' 등 부작용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촉구해왔고,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며 개정안은 통과됐다. 하지만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 일부는 '졸속 입법'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최근 잇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고소 작업 중지 등 안전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9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도크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범위 확대를 요구했으며,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를 10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한화오션은 지난 1월 가스폭발, 잠수부 익사, 8월 온열질환 의심 사망 등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조선소는 사고 수습이 어려워 기본적인 안전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도 고용노동부에 작업 중지 범위 관련 공개질의를 했으며, 정 의원은 쿠팡 과로사 문제와 함께 한화오션 사고를 국정감사 주요 의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간담회를 열고 '국민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폭로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달하고,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 국감'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간담회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시도, 중대재해처벌법 미흡 적용, 사모펀드 문제, 노후 설비로 인한 노동자 불안, 공무원 노동 환경 문제, 디지털 교과서 전환 문제, 늘봄 정책 혼란, 타투 노동자 인정 문제, 지역 건설장비 문제, 장애인 노동자 처우 문제, 하동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이 제기됐다. 정 의원은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와 함께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정부와 야당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친일 역사관을 문제 삼으며 '친일 정권' 공세를 퍼부었고, 김 장관은 과거 일본 국적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적이 없었다'며 해명했습니다. 야당은 또한 뉴라이트 사관이 담긴 역사교과서 검정 결과를 지적하며 정부의 친일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야당의 주장을 '정치 선동'이라며 반박했습니다.

22대 국회, 다당제는 왔지만 군소정당은 '쩌리' 신세? 진보당은 5석 이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기회를 박탈당하며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사명'을 외쳤지만, 국회에선 묵묵부답. 새미래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탈당 후 보궐선거 입후보까지 포기하며 존재감이 '실종' 됐다. 혁신당 조국 대표만 유일하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지만, '공동교섭단체' 논의는 '흐지부지' 됐고,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는 '평가 엇갈림' 상태. 과연 군소정당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