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방산 수출 전략과 CMMC' 세미나에서 류연승 소장은 'K-방산'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절차, 계약서 작성, 사이버보안 인증(CMMC) 취득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체코는 유럽 동서를 연결하는 비즈니스 거점으로 원전, 미래차, 배터리, 수소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산그룹은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이번 방문에서 수주 확정을 노리고 있다. 재계 총수들은 체코 현지 기업인들과 만나 협력 분야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향후 아세안 경제사절단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번에는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워싱턴D.C.를 방문하여 나토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나토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10일에는 5개 이상의 나토 회원국 정상 및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양자 회담을 갖고, 11일에는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워싱턴D.C. 일정에 앞서 8~9일에는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하여 미국 태평양 국립묘지를 참배하고 동포 만찬 간담회를 주재하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지만, 정치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21대 국회에서 소득대체율 협상이 결렬된 후, 22대 국회에서도 연금개혁 특위 구성은 요원한 상황이다. 여야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조 개혁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팽팽하다. 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 여당은 국민·기초·퇴직·직역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논의를 위한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국회에선 탄핵소추안과 특검 정국으로 연금개혁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기초연금 도입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초연금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제도가 국민연금과 더불어 중추적인 노후소득 보장 제도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행사에는 기초연금 사업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과 국민참여 공모전 수상자 시상식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연금개혁을 놓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말에 합의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안이 불발된 이후, 여야는 개혁의 시작점, 방향성, 주체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하며 구조개혁과 함께 모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개혁안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대결로 인해 연금개혁이 또다시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하며, 여야 간 신뢰 회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