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논란이 광복절을 둘로 쪼개는 사태로 이어졌다. 독립기념관장에 '뉴라이트' 역사관을 가진 김형석 교수를 임명하면서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역사학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렸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김 관장 임명에 강력히 반대하며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찬 회장의 아들인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어리둥절한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 주변의 역사관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를 잘 모른다고 밝혔지만,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등 주요 역사 기관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면서 뉴라이트 역사관이 현실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또한 뉴라이트 역사관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12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 주변에는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장제원 전 의원,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뉴라이트 출신 인사들이 포진해 있다. 윤 대통령은 인사 기준은 역량이라고 밝혔지만, 뉴라이트 인사 중용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채 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합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지만 야당에 거부권을 부여해 여당과의 충돌이 예상됩니다. 한편, 국회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심 후보자는 전·현직 대통령 가족 수사, 안 후보자는 편법 증여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무효 소송의 첫 심문도 열립니다.

제주 4·3을 '좌익폭동'이라고 폄훼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를 비롯해 4·3 왜곡 논란을 빚은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주장해 비난을 받았습니다. '4·3 북한 지시설'을 주장한 태영호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된 것도 논란입니다. 4·3 유족과 단체들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 4·3을 '남로당 폭동'으로 규정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김 후보자의 발언을 강력히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등 4·3 단체들도 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며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김 후보자의 발언은 제주 4·3을 폄훼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문수 후보자는 이번 발언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며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뉴라이트 성향을 보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대통령은 뉴라이트 의미도 모른다'며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이 윤 대통령의 '건국' 발언을 문제 삼으며 뉴라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김 차장은 '대통령은 뉴라이트 발언을 한 적이 없고, 임시정부와 건국은 같은 맥락'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야당의 뉴라이트 인사 임명 비판에 대해 '인사 절차는 투명하며, 뉴라이트 정의가 모호해 특정 정파의 주장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은 김 차장에게 '친일파 밀정'이냐고 묻기도 했지만, 김 차장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규정하며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는 4·3 유족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최근 4·3 왜곡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태영호 전 의원은 4·3 사건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역시 정부가 발행한 4·3진상조사보고서를 깎아내렸으며,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4·3을 '공산주의 폭동'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4·3 유족들은 김문수 장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정부의 역사 왜곡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련의 친일 논란이 국내외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 '일본의 마음' 발언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 없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만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변 인물 중 대표적인 뉴라이트 성향 인물로 꼽히는 김태효 차장이 정부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 정책은 한-미-일 동맹 강화라는 국제 정치적 목표와 극우 지지층 결집이라는 국내 정치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국내외에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며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여야 대표 회담이 일사천리로 결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회담 전 과정 생중계를 제안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솔한 대화'를 위해, 민주당은 '이벤트 정치'라며 반발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회담 성사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편, 8.15 기념식을 둘러싼 정부와 광복회의 갈등은 친일 논란과 역사관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건국절 추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론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KBS의 광복절 기미가요 선율 방송, 좌우 반전 태극기 노출 등을 'KBS 사태'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조사를 통해 공영방송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청문회가 재판 중인 사람을 불러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퇴장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MBC를 사담 후세인 치하 이라크에 비유하며 논란을 더했다. 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며 공격을 가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한 광복회가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열고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김갑년 전 독립기념관 이사는 기념식 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친일 편향의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고, 그럴 의향이 없다면 퇴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김 전 이사의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복회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이를 보복성 조치라고 비난하며 정부의 대일정책을 비판하는 광복회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발해 광복회가 별도의 광복절 기념식을 열자, 국가보훈부가 감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기념식에서 김갑년 전 독립기념관 이사가 현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 등용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보훈부는 광복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대일정책 비판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전 이사 또한 '성숙하지 못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계기로 뉴라이트 논란이 재연되면서 '두 쪽 광복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뉴라이트는 2000년대 중반 '새로운 보수'를 표방하며 등장, 이명박 정부와 손잡고 성장했으며, 식민지 근대화론, 이승만·박정희 긍정적 재평가 등을 주장하며 극우·친일 이미지를 강화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등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요직에 포진하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해법, 육군사관학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서의 대일 저자세 등 윤석열 정부의 행보가 뉴라이트 성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관 논란이 뜨겁다.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기념식을 보이콧하고 별도 행사를 개최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종찬 광복회장은 "친일에 물든 저열한 역사 인식이 판치고 있다"며 현 정부를 겨냥했고, 김갑년 광복회독립영웅아카데미 단장은 "친일 국정기조를 내려놓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선택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럴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라"고 쏘아붙였다. 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은 김형석 현 관장을 직접 겨냥하며 '1948년 건국' 주장을 비판하며 "뉴라이트 논리는 수준이 낮다"고 일갈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논란에 휩싸이면서 민주당은 독립기념관을 항의 방문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대일 굴종 외교를 비판하며 '사실상의 정신적인 내선일체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형석 관장 임명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독립기념관 측에 자료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경술국치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태를 규탄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