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 개발 도미노 현상'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내 핵 개발 욕구 증가와 일본의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존재가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이 원전 협력으로 이어졌다! 한국과 체코는 원전 건설부터 인력 양성, 기술 개발까지 전 분야에 걸쳐 손잡기로 했다. 특히 두산은 체코 신규 원전에 터빈을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며 웃음꽃을 피웠다. 두산스코다파워는 2009년 두산에너빌리티에 인수된 회사로, 체코 원전에 터빈을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번 계약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번 협력으로 한국의 원전 기술이 세계 무대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 하지 맙시다' 발언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며 통일 지향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신냉전 구도 강화' 우려를 표하고, '비군사적 충돌 중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를린 선언'을 언급하며 '흡수통일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년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쳤다. 김진태 지사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비확보 간담회에서 24개 사업 3,517억원 추가 확보를 요청하며 “국회의 시간이다. 누락된 예산 증액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SOC 분야에서 제2경춘국도 건설, 제천~영월 고속도로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으며, 미래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K-소재·부품 생산거점 구축, AI 기반 미래 모빌리티 순환경제 촉진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영월~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등에도 협력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11월 추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프랑스 대통령 외교수석과 만나 북핵 문제 공조와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양측은 2026년 수교 140주년을 맞아 다층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전략산업에서 협력 잠재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협력할 가능성이 높아 주목됩니다.

22대 국회가 95일 만에 개원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불참과 여야 대치로 '반쪽 개원식'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특히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함께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국정조사까지 예고하며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준비 의혹'을 둘러싼 여야 충돌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9월 정기국회는 뜨거운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 전반기 개원식에 불참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이 없는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김용균 어머니, 세월호·이태원·오송 참사 유족들, 독립 유공단체 관계자들, 응급의학 종사자 등을 초청하여 '위로와 격려', '기억과 미래'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틀 연속 국회 행사에 불참하며 여야 갈등 속에 정기국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민주노총이 노란봉투법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시 '시민 저항'을 예고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대기업의 하청업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인근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으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이 정부에 이송된 지 15일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와 고 장덕준씨 어머니 박미숙씨가 29일 국회의장을 만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은 산업재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참사의 재발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한다. 21대 국회에서 두 번이나 폐기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예정이다. 두 사람은 4년 전 산업재해로 아들을 잃은 후 법 제정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국회의장에게 "이제는 유족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수미 테리가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배경에는 문재인 정권의 ‘종전 선언’ 외교가 자리하고 있다. 2019년부터 테리는 국정원의 요청으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주선했으며, 국정원 요원으로부터 명품 선물을 받기도 했다. 미 법무부는 2021년 한국 정부에 ‘경고'를 보내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이 미국 정부의 눈을 피해 ‘종전 선언’ 외교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