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여야는 '군 처우 개선'과 '해병대 사건 진상규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배경을 설명하며 장병 처우 개선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강조했다. 반면,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병대 사건 특검' 수용을 촉구하며 강력한 안보는 무기보다 장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해병대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한미동맹의 결연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을 통해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 전략사령부 창설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 강화, K-방산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첨단화 및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격분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미국이 '핵공포증에 시달리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B-1B 한반도 전개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부산 입항 사실을 거론하며 '조선반도 지역에 대한 미 전략 자산들의 빈번한 출몰 상황과 궤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 환경을 철저히 수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에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현무-5가 처음 공개됩니다. 8~9t 탄두 무게로 재래식이지만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하는 현무-5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는 미 공군의 B-1B 폭격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며 한국 측 핵·재래식 통합 운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군 적폐 청산' 드라이브는 기무사 해체로 이어졌는데, 댓글 공작, 계엄 문건 등에 대한 수사는 과잉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기무사 출신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부대원 30%는 방출되고 진급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기무사화'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일부는 생계난, 빚,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의 방첩 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합니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방산 수출 전략과 CMMC' 세미나에서 류연승 소장은 'K-방산'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절차, 계약서 작성, 사이버보안 인증(CMMC) 취득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홍 신임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수립,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은 전 관리관의 후임입니다. 유 전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되어 3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방전산정보원장에는 김한성 전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취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즉·강·끝' 원칙을 강조하며 도발 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무인전투체계 전환,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임하는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으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즉·강·끝' 원칙을 강조했는데, 특히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미 동맹 확장억제 능력 발전, 무인전투체계 전환,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임하는 신원식 전 장관은 안보실장으로서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김 후보자를 군 주요 직위에 앉힌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이 '공산주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핵심 쟁점은 김 후보자가 대통령실 경호처장 재직 당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입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을 탄핵과 계엄 대비용이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당은 이를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반박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잇따른 북한 주민·군 귀순 현황과 국방부 산하 전쟁기념사업회의 독도 전시물 철거 논란 등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하는 '즉·강·끝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강화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0만 장병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년 만에 만나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발언에서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공약을 비판하며 사법리스크를 꼬집었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8개의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금투세 폐지, 채 상병 특검 등 쟁점 현안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펼쳤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피의자로 적시하고 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친문 인사들은 국면전환용 ‘보복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합동참모본부(합참)의 주요 보직에 육·해·공군을 균등하게 배치하는 '군 균형 보임' 개혁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육군 출신 국방부 장관들이 연이어 취임하면서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과 공군은 합참 내 육군 비중이 높아 3군 합동성이 저해된다고 주장하며 개혁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육군의 인력 운영 문제 등을 이유로 개혁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