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7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개념을 삭제하고 '해상국경선' 규정을 신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김정은이 지난해 제시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남북을 '특수 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헌법 서문에서 김일성, 김정일의 통일 관련 언급을 삭제하고, 서해 NLL을 부정하며 '해상국경선'을 주장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북한은 이미 판문역 철로를 철거하는 등 물리적 단절 조치도 강화하고 있으며,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는 7일 '통일'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하며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김정은이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무기 사용 시 '종말'을 경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과 GPS 교란 공격 등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을 통해 통일을 부정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9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 정무, 안보 및 국방, 경제 통상, 과학·의료·사회·문화 협력,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 에너지, 인공지능, 전자, 녹색 기술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해결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쳤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비판하며 안보리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고, 장기 비상임 이사국 증설을 통한 안보리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올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각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 대처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에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현무-5가 처음 공개됩니다. 8~9t 탄두 무게로 재래식이지만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하는 현무-5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는 미 공군의 B-1B 폭격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며 한국 측 핵·재래식 통합 운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2024년 초,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위해 여야가 합의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논의는 중단됐습니다. 특히 여당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적극적이었지만, 총선을 앞두고는 "선거 끝나고 하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통일부 역시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를 뒷짐만 지고 있어, 정부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국 22대 국회에서 북한인권재단 출범 논의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는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의 이사 추천 거부로 인해 출범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은 하지 말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친이낙연계에서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평오 새미래민주당 사무총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이 김정은의 대남 노선과 맞닿았다며 "통일 없는 평화는 위선"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통일은 숙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비 강화만 하면 통일될 것처럼 말하는 전쟁주의자'와 '통일을 권력 강화에 이용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러시아 무기 거래는 북한과 이란을 전쟁범죄 공범으로 만든다'는 발언에 격분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김여정은 젤렌스키를 향해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자극해 초래될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위협했다. 또한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러시아의 무기 제공’ 발언에 격분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를 향해 ‘어불성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는 “핵 초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불 장난질을 하면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G7 외무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 성명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왕 부장은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지지하며, 지방정부, 의회, 학술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시설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 비핵화를 외치는 한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은 북한 핵 능력 증대를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당 역시 단기간 내 비핵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북-미 간 핵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습니다. 북한은 플루토늄 70kg, 고농축 우라늄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분석됩니다. 특히 김정은은 지난 13일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을 방문해 미국을 의식하는 동시에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국정원은 제조 시설이 강선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가 국정원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김정은은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하며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국정원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양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인지, 아니면 내부 결속을 위한 행위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