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한미동맹의 결연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을 통해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 전략사령부 창설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 강화, K-방산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첨단화 및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올해 국군의 날에는 '세계 최강 벙커버스터' 현무-5가 처음 공개됩니다. 8~9t 탄두 무게로 재래식이지만 전술핵무기급 파괴력을 자랑하는 현무-5는 김정은 등 북한 지도부의 벙커를 초토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국군의 날에는 미 공군의 B-1B 폭격기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한국 전략사령부가 출범하며 한국 측 핵·재래식 통합 운용을 책임지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군 적폐 청산' 드라이브는 기무사 해체로 이어졌는데, 댓글 공작, 계엄 문건 등에 대한 수사는 과잉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0여 명의 기무사 출신은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부대원 30%는 방출되고 진급 불이익을 받는 등 피해가 컸습니다. '기무사화'라고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었고, 일부는 생계난, 빚, 심지어 자살까지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군의 방첩 능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합니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방산 수출 전략과 CMMC' 세미나에서 류연승 소장은 'K-방산'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절차, 계약서 작성, 사이버보안 인증(CMMC) 취득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 위원장 참관 하에 이스라엘산 하롭과 유사한 자폭드론 2종을 공개하면서 남북 간 '드론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 폴란드로부터 200대의 자폭드론을 연내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남북 모두 드론 개발과 운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렴한 가격과 효율적인 공격 능력으로 인해 자폭드론은 현대 전쟁에서 핵심 무기로 떠오르고 있다.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홍 신임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수립,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은 전 관리관의 후임입니다. 유 전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되어 3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방전산정보원장에는 김한성 전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취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즉·강·끝' 원칙을 강조하며 도발 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무인전투체계 전환,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임하는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으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즉·강·끝' 원칙을 강조했는데, 특히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미 동맹 확장억제 능력 발전, 무인전투체계 전환,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임하는 신원식 전 장관은 안보실장으로서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계엄 준비 의혹'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라며 반박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준비를 위해 김 후보자를 군 주요 직위에 앉힌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김 후보자는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민주당이 '공산주의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하는 '즉·강·끝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강화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0만 장병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안보 라인 개편으로 '실세'들이 즐비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가안보실장에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며 윤 대통령의 '특명조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인사를 두고 MB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옥상옥' 구조를 떠올리며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포진되었지만 지휘체계가 불분명해 혼선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과거 정부의 '옥상옥' 구조로 인해 긴급 상황에서 허둥지둥했던 경험을 거울삼아 효율적인 외교안보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8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결과,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391억 3천만 원으로 현직자 중 최고 재산을 기록했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타워팰리스 건물과 증권 투자 등이 재산 증식의 비결로 꼽힙니다. 한진호 인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과 최승준 시민사회비서관이 각각 55억, 55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연봉인 2억 5천만 원을 받는다는 존 리 우주항공청 임무본부장은 37억 9천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퇴직자 중에서는 노정연 전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이 82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직들의 재산이 공개됐다.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1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1위를 차지했고, 배우자는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차녀로 알려졌다. 김주현 민정수석은 42억원,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은 15억원을 신고했다. 최승준 시민사회1비서관은 55억원, 정호성 시민사회3비서관은 19억원을 신고했다. 김명연 정무1비서관, 정승연 정무2비서관, 김장수 정무기획비서관, 한정화 법률비서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도 재산을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폭형 무인기'를 처음 공개하며 무인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자폭형 무인기는 전략정찰 및 공격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개된 무인기는 이스라엘제 무인기와 외형이 유사해 기술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북한의 무기 개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