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오는 7일 '통일'을 삭제하는 개헌을 단행하며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 파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김정은이 '평화통일'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해상 국경선을 명시한 개헌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를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기본합의서와의 충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과거 경제 분야 합의서를 파기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 개헌을 통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을 향해 핵무기 사용 시 '종말'을 경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과 GPS 교란 공격 등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을 통해 통일을 부정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대응으로 맞서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안보리 개혁을 촉구하며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쳤습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거래를 비판하며 안보리 체제의 한계를 지적했고, 장기 비상임 이사국 증설을 통한 안보리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올 11월 페루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기간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각국 외교장관들과의 회담에서도 북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협력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위기 대처에 힘쓰고 있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러시아 무기 거래는 북한과 이란을 전쟁범죄 공범으로 만든다'는 발언에 격분하며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김여정은 젤렌스키를 향해 '무모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를 자극해 초래될 후과를 감당할 수 있겠냐'고 위협했다. 또한 G7 외무장관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핵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러시아의 무기 제공’ 발언에 격분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를 향해 ‘어불성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는 “핵 초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불 장난질을 하면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G7 외무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 성명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외교 수장이 유엔 총회 계기에 뉴욕에서 만나 한반도 정세와 양국 관계를 논의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1월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 고위급 교류를 이어나가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회담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왕 부장은 한국의 APEC 의장국 역할을 지지하며, 지방정부, 의회, 학술 분야 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김정은이 핵무기 시설을 공개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이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북한 비핵화를 외치는 한국 정부는 강력 반발했지만, 미국은 북한 핵 능력 증대를 막는 데 집중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시 북한 핵 보유를 인정하고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당 역시 단기간 내 비핵화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이는 북-미 간 핵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원이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 이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최소 두 자릿수 이상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과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고농축 우라늄 제조시설 방문을 공개하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핵실험 시도가 미국 대선을 앞둔 북한의 전략적 행보이며, 내부적으로는 경제난에 지친 주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최근 북한의 신형 전술탄도미사일 발사는 정밀 타격 능력 검증을 위한 것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 개발 도미노 현상'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내 핵 개발 욕구 증가와 일본의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존재가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토론회를 '역할극', '협박'이라고 비판하며 금투세 완전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는 토론회에서 나온 '주가 하락 시 인버스 투자' 발언을 '희대의 망언'이라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의 증시와 경제 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금투세 입장이 '오리무중'이라며 이재명 대표에게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관저 리모델링 기간 동안 호텔에서 열린 외교 행사가 급증, 혈세 8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호텔 외교행사 건수가 문재인 정부보다 2배 이상 늘었으며, 비용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이후 외교 사절 방한이 늘어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외교장관 공관 리모델링 기간 동안 호텔에서의 고급 외교 행사가 잦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관저가 두 차례 옮기는 동안 2년 4개월간 리모델링을 거치면서 외교 행사는 고급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호텔 외교 행사는 43건으로 문재인 정부 5년보다 두 배 이상 늘었고, 비용은 81억 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교부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뤄졌던 외교 사절 방한이 늘어나 호텔 행사가 증가했다고 해명했지만, 새 관저의 행사동 규모가 작아 불가피하게 호텔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사도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된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강제 동원 피해자 추도식을 매년 개최하기로 약속했지만, 올해는 아직 열리지 않아 조 장관은 아줄레 사무총장에게 일본의 약속 이행을 계속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한 한국이 유네스코에 대한 기여를 더욱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상 제정에도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두 국가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화적인 두 국가'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비판하며 '자유 통일'을 강조하며 맞섰다. 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