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정근식 후보는 '조희연 교육감의 직 상실'과 '광복절 사태', '서이초 사태'를 언급하며 교육계의 위기를 강조했다. 그는 '혁신 교육'의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학력 저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습 진단 치유센터'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입시 과열은 사회 문제'라고 지적하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혁신 교육의 핵심은 질문할 수 있는 학생을 만드는 것'이라며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정 후보는 '진보 진영 단일화'가 거의 완성됐다고 주장하며 곽노현 전 교육감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국군의 날을 앞두고 "건군 76주년" 표현이 의병, 독립군, 광복군의 역사를 외면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시점을 국군의 기원으로 삼아 국군의 정통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광복회는 학술회의를 열고 "국방경비대 기원설"은 일제강점기 독립 전쟁 역사를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군의 뿌리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육군사관학교의 정신적 뿌리가 독립군을 양성한 신흥무관학교가 아닌 국방경비사관학교라는 주장에 대해 "식민사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최근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논란과 맞물려 '광복군 모체론' 논쟁을 더욱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부가 서울에 제2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면서 충청 지역과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245억 예산을 투입해 2027년 완공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천안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훼손하고 친일·뉴라이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가 제2 독립기념관 추진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충청 지역에서는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친일·뉴라이트 박물관'이라며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정문 의원(천안병)은 국감에서 철저히 따져묻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제2 독립기념관 건립 논란은 올 국감의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광복회가 '뉴라이트' 논란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막기 위해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NO'라고 판결했습니다. 광복회는 독립기념관장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관장 선정 과정에서 부당하게 배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광복회의 신청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신청 역시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김 관장 임명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거나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며 역대 독립기념관장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다. 김 지사는 이종찬 광복회장, 김삼웅·한시준 전 독립기념관장 등과 오찬 회동을 갖고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삼웅 전 관장은 경기도 기념관에 3.1운동 당시 기생 독립운동가 '김향화'의 이야기 등 숨겨진 독립운동 이야기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한시준 전 관장은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이 국민들의 독립운동사 교육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기념관은 천안 독립기념관의 상징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세계적인 명품 기념관으로 건립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 효력을 멈춰 달라는 광복회의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은 광복회가 김 관장 임명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독립기념관장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김진 광복회 부회장과 김정명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의 신청 역시 기각했다. 광복회는 독립기념관 비상임이사이자 임원추천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부당하게 임추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이종찬 회장이 면접 대상자인 김진 부회장을 면접하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장인 오영섭씨가 국가보훈부 사업에 71회 참여하며 수당 1,804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 2년 간 4회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17배 급증한 수치다. 특히 오 위원장은 독립기념관장 임명 심사 당시 이종찬 광복회장 제척 논란에 휩싸였으며, 김형석 현 관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의 산하 연구소 소장을 지낸 이력이 밝혀져 논란이 더욱 커졌다. 이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와 '코드 맞추기'를 위해 보훈부 사업에 집중적으로 참여했고, 이를 통해 김 관장 임명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임명 과정의 공정성에 의문을 표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28개 기관 상임·비상임이사 229명 중 38명(16.5%)이 '낙하산'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및 대선 캠프 출신, 국민의힘 당적 보유자, 원희룡 전 장관 관련 인사 등이 대거 포진했으며, 대장동 개발 의혹을 최초 보도한 기자도 비상임이사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대선 캠프 출신, 여당 당적 보유자, 원 전 장관 관련 인사 등이 주요 기관에 자리 잡아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6선 같은 초선'으로 돌아와 정치판에 쓴소리를 퍼붓고 있다. 그는 최근 자신의 SNS에 '정치에 있어 신의가 없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정치생명은 끝난다'며 정치인들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참모들은 설령 대통령이 화를 내고 내키지 않아 해도 끝까지 참석을 권유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플랜 B가 없다'며 정부의 안일함을 지적하고, 한동훈 대표의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섣부른 아이디어'라고 혹평했다. 유 의원은 특히 '윤·한 갈등'에 대해 '두 사람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며 직접 만남을 통한 해결을 촉구했다.

윤석열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의 '뉴라이트' 이력 논란이 뜨겁다. 윤 대통령은 '뉴라이트가 뭔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정작 그의 연설문에는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정신교육 교재로 쓰였던 '반대세의 비밀' 책에서 사용된 표현과 일치한다. 특히 윤 대통령의 주변 인물들은 대부분 이명박 정부 시절 활동했던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로, '친일·뉴라이트 정권'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을 비판하며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김 지사는 고소득층 제외 지급을 주장하며 '선별 지원'을 강조했고,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문 인사들을 경기도 요직에 배치하며 '비명계' 세력 결집에 나섰다. 중앙 정치 이슈에 대한 발언도 늘리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김 지사의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계기로 대권 도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상위 20~30%를 제외한 취약층에 25만원 전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와의 대립각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도 낫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언급하며 '같은 방향에서 방법의 차이'라고 일축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 지우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경기도에 추가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응급실 의료대란 문제는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권 행보 보도에 대해서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위한 행보'라고 평가하며 대권에는 관심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의 '민생회복지원금'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며 '선별 지원'을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지사는 상위 계층을 제외한 70~80%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지 복지 대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논쟁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하며 '비명' 계 인사들과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권 도전에 대해서는 '정권교체를 위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답하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지우기' 시도를 비판하며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정부가 독립운동 단체인 광복회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보훈부가 광복회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광복회 외에 다른 독립 분야 공법단체를 추가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광복회 힘빼기’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광복회가 뉴라이트 논란으로 촉발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문제에 대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자 보복성 조치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다. 광복회는 정부 주최 광복절 경축식에도 불참하며 반발했지만, 정부는 광복회학술원 사업비 6억원 전액 삭감, 광복회관 관리비 동결 등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