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핵 개발 도미노 현상' 발생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국 내 핵 개발 욕구 증가와 일본의 핵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존재가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골드버그 대사는 한미 동맹이 군사 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으며, 양국은 민주주의와 자유 등 공통의 가치에 연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이 '두 국가론'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화적인 두 국가'를 강조했지만, 윤 대통령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비판하며 '자유 통일'을 강조하며 맞섰다. 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북한 붕괴론'에 기반한 대북 정책을 비판하며 평화 공존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라며 '북한의 핵 위협'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 하지 맙시다' 발언에 대해 '평화와 통일이라는 겨레의 염원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며 통일 지향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힘에 의한 평화'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신냉전 구도 강화' 우려를 표하고, '비군사적 충돌 중단'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베를린 선언'을 언급하며 '흡수통일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 논의 접어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하며 통일 논의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가 안보실장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을 내정했습니다. 김용현 후보자는 군 요직을 두루 거친 베테랑으로, 군 안팎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군 통수권자의 의중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를 신임 국방부 장관으로 선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유엔사 회원국 확대에 반대하며 북한 눈치를 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사 해체를 요구하며 '괴물 같은 조직'이라고 비난해왔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도 유엔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종전 선언을 추진하면서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유엔사 확대를 사실상 금기시했으며, 덴마크와 독일의 유엔사 참여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한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미국이 유엔사를 통해 한국군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북정보망이 무너졌다고 비난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휴민트' 정보원 명단 유출 사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공작국 간부가 정보원 명단을 출력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보원들이 북한에서 처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의원은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정보망 복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정보원 수미 테리와의 교류 논란에 대해 '문재인 정권 시절 일어난 일'이라며 감찰 및 문책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전문 요원들을 쫓아내고 아마추어로 채워 넣었다'고 비판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미 테리는 미국 연방검찰에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하며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공소장에는 국정원 요원들과의 선물, 식사 내역, 대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검찰이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하면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감찰 및 문책 검토'를 언급하며 강력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정원 요원 활동 노출' 원인을 '전문적인 외교활동을 할 사람들을 다 쳐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전문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수미 테리는 2013년부터 2022년 6월까지 국정원 간부의 요청으로 전·현직 미 정부 관리와 만남을 주선하는 등 한국 정부 대리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박 5일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2일 귀국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10여 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 정상회의와 퍼블릭포럼 기조연설까지 소화하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 성명'을 채택하며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미국의 핵 자산을 한반도 임무에 배정할 것을 문서로 확약받았습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 앞서 하와이를 방문해 한미동맹의 상징인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평양국립묘지를 방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