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선거사무소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습니다. 조 후보는 '교육의 레짐 체인저, 패러다임 체인저'를 목표로,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서울의 교육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조 후보는 고려대 졸업 후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한미동맹의 결연한 대응으로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국방 혁신을 통해 강력한 군대로 거듭날 것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하며, 전략사령부 창설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 강화, K-방산 육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군의 첨단화 및 강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격분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미국이 '핵공포증에 시달리는 하수인의 허탈감을 달래기 위한 환각제'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허세성 무력시위 놀음'이라며 '철저히 상응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위협하며 '미국 본토 안전에 중대한 우려감을 더해주는 새로운 방식'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월 B-1B 한반도 전개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 부산 입항 사실을 거론하며 '조선반도 지역에 대한 미 전략 자산들의 빈번한 출몰 상황과 궤적을 주시하고 있으며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국가의 안전 환경을 철저히 수호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가 주최한 '미국 방산 수출 전략과 CMMC' 세미나에서 류연승 소장은 'K-방산'의 미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200억불 수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 국방조달 시장 진출 절차, 계약서 작성, 사이버보안 인증(CMMC) 취득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이 이어졌다. 명지대 방산안보연구소는 'K-방산'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컨설팅과 솔루션 패키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방부가 법무관리관에 홍창식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홍 신임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정책 수립, 군사법원과 군 검찰기관의 운영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는 최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으로 관련 수사를 받고 있는 유재은 전 관리관의 후임입니다. 유 전 관리관은 2021년 8월 임명되어 3년의 임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국방전산정보원장에는 김한성 전 사이버작전사령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새 국방부 장관 김용현은 취임과 동시에 북한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즉·강·끝' 원칙을 강조하며 도발 시 '정권의 종말'을 경고했다. 또한 한미동맹 강화와 무인전투체계 전환, 장병 복무 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임하는 신원식 장관은 한미동맹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등을 성과로 꼽았으며 국가안보실장으로서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이 취임하며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는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압도적인 국방 태세를 구축하겠다'며 '즉·강·끝' 원칙을 강조했는데, 특히 '끝'은 북한 정권과 지도부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한미 동맹 확장억제 능력 발전, 무인전투체계 전환,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임하는 신원식 전 장관은 안보실장으로서 국방력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민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로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북 동맹으로 중국은 대만 문제에서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묶어둘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한일 관계 복원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의 안보 협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계엄 가능성을 제기하며 충암고 출신 인사들의 군 요직 장악을 근거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표 유죄 시 대중 봉기'를 위한 선동으로 규정하며 맞섰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정 비상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정부의 수용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며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소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규정하며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은 한일관계 정상화를 위한 상징적인 행보로, 양국 간 실질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2주째 ‘윤석열 정권의 계엄령 준비설’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는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괴담 유포’라며 강력히 반박하며 이재명 대표에게 당대표직을 걸고 말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집권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보력’을 주장하며 근거 제시는 거부하고 있다. 여권은 국회 의석 구조상 계엄령이 불가능하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으로 인해 체포도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 계엄령 검토를 언급하며 ‘내란 음모’를 주장했지만, 당시 수사 결과 계엄령 검토는 사실로 밝혀졌지만 ‘내란 음모’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 도발에 '즉각적이고 강력하며 끝까지' 응징하는 '즉·강·끝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 훈련 강화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주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50만 장병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통해 군 복무를 자랑스럽게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계엄' 발언에 여권이 맹비난을 퍼부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내 귓속에 도청 장치가 있다'는 식의 주장이라며 근거를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들었지만, 해당 사건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 결과 내란음모 혐의는 입증되지 못하고 관련자들은 무죄 또는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당시 수사는 104일간 200여명을 조사하고 90여곳을 압수수색했지만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규명 TF 팀장을 맡았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과의 동맹을 위해 역사 문제와 독도 문제를 희석시키려 한다고 주장하며, 독도 조형물 철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계엄령 발동 가능성을 높이는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했다고 비판하며, 특히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김용현 후보자는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정치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 윤석열 정권과의 대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며, 민생 법안과 특검 등 투트랙 전략을 통해 정부를 견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5년 8월, 북한의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으로 남북 간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북한은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반발하여 DMZ를 향해 포격을 가했다. 이는 1973년 이후 42년 만에 DMZ 이남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포격으로,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는 등 한반도는 전쟁 위기에 놓였다.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군인들에게 완전무장을 명령했으며, 우리 군 역시 대응 사격을 가하며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다행히 남북 고위층 회담이 열려 위기는 일단락되었지만, 이 사건은 남북 관계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