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3개 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게 되었으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힘 원내지도부 및 상임위원장들을 만찬에 초대, '표 단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대표의 재독대 요청에 응답 없이 만찬을 진행한 것을 두고 '한동훈 패싱'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한다는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앞두고 여당 의원들에 대한 표 단속을 위해 만찬을 벌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만찬에 제외한 것에 대해 “한 장관이 재의결 표결 시 투표권이 없는 원외 인사라서 그런 것인가 아니면 김건희 특검과 해병대원 특검에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때문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이 위헌적이며,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운 일방적인 처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두 특검법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부결되어 폐기되었음에도 다시 처리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역화폐법 역시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침해와 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취임 이후 24번째 거부권 행사가 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공존의 정치',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 시장은 정부 여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검사 정치'를 고집한 결과 오늘의 혼란이 초래되었다며 자성을 촉구했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야당 공세 역시 정부 여당의 잘못된 행보가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정쟁이 격화되어 나라의 혼란이 심화될 것을 우려하며, 지금이라도 상생의 정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결정했다. 내년부터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연구생활장려금을 지급하고 석사 과정 1,000명에게 특화 장학금도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인 직무발명보상금 지원 확대, 박사 후 연구원 채용 확대,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법률 제정 등도 추진한다. 이공계지원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공계 인재에 대한 맞춤 지원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안철수 국민의힘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방침을 밝혔으며, 삭제 요청 불응 시 과징금 부과,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위장 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에서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준비 중이며 11월 미국 대선 전후로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전술핵탄두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김정은이 결심하면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북한은 최근 고농축우라늄 제조시설을 공개하며 핵 압박 수위를 높였으며, 풍계리 3번 갱도의 시설 정비와 인력 이동이 증가한 정황이 포착됐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 시설을 감시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실험에 대비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 대선 전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 당국은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를 이용해 '화산-31' 전술핵탄두의 검증 시험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병기화 능력을 확보했으며, 최근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며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군은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개발한 핵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김정은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만찬을 가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 직후 윤 대통령과 독대를 재요청하며 언론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대통령실과의 기 싸움 때문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실제 만찬에서는 대통령 말에 맞장구만 치는 분위기였고 아무도 발언권을 얻지 못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군정보사령부 신상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에 이어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 부활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국정원 대공 수사권 부활 토론회에서 '검찰과 경찰이 아무리 유능해도 정보 분야는 전문성이 다르다'며 '간첩 수사는 안과, 검경은 외과 의사'라는 비유로 국정원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또한,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정원이 지난해 11월부터 민노총 등 3대 간첩단 사건 수사를 본격화하며 북한 연계 혐의자 100여명을 포착했지만 수사권 폐지로 인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석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대공 수사권 부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24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 법률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고,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는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달빛철도 예타면제,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025년 주요 국비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대구의 핵심 현안을 풀어줄 특별법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특히 'TK신공항 특별법'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이 올해 안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대구시는 이와 함께 도시철도 4호선, 신공항 철도 건설 등 2025년 주요 국비 사업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TK신공항 특별법' 개정과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 핵심 법률안 통과를 위해 당 차원의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TK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안 외에도 달빛철도 예타면제,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등 대구시 주요 정책 현안과 2025년도 국비 사업이 논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예산 정책협의회에서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등을 건의하며 대구·경북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을 모았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이익집단의 억지에 굴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의성 화물터미널 위치 갈등 해결이 안 될 경우 '군위군 우보면'으로 입지를 옮기는 '플랜 B'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은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 의성 화물터미널 관련 말씀이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히며 신경전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