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결혼 후 유튜브 채널 '쪼민'을 통해 신혼집과 신혼여행을 공개했습니다. 조민 씨는 30평대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며, 2세 계획을 언급하며 넓은 집으로 이사 왔다고 밝혔습니다. 신혼여행은 발리로 다녀왔으며, 비즈니스석을 처음 이용한 경험과 '포르쉐' 파우치 언박싱 영상 등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민 씨는 남편이 정치와는 관련 없는 동갑내기라고 밝히며, 남편의 사생활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행사를 강력 비난하며 '야당의 정권 퇴진 선동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7일 '탄핵의 밤' 행사를 언급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대중 테러 행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또한 '국회에서 정권 퇴진을 선동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두 달 전 탄핵청원청문회를 열고 탄핵정국 조성에 앞장섰다'고 비판하며 '정권 퇴진 선동의 본체는 민주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의 상징이자 '영원한 재야'로 불린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8세. 장 원장은 담낭암 투병 끝에 이날 오전 1시 35분께 일산 국립암센터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그는 서울대생 내란음모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으로 9년간 수감 생활을 하고 12년간 수배 생활을 하는 등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80년대부터는 민주통일국민회의, 민통련 창립에 앞장섰고, 1990년에는 민중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후보로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국민훈장 모란장을 추서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통일 논의 접어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언급하며 기존의 평화·통일 담론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 삭제, 국가보안법 폐지, 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하며 통일 논의를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기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딥페이크 관련 법안 35건이 발의되었으며, 민주당은 법사위, 과방위, 행안위 등 주요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빠른 입법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대응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임기 후반기를 맞아 정무라인을 3040세대로 교체하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지구당 부활, 국민연금 개혁, 지방소멸 문제 등 다양한 정치 이슈와 국정과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등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서울시장 재임 기간 동안 대권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가 싸우는 곳이지만, 갈등 조정기구 역할을 한다. 유시민 작가처럼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라는 말처럼 의회는 말과 토론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은 각자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상대방을 비판하지만 사석에서는 동료일 수 있다. 2010년 4대강 사업 예산을 놓고 몸싸움을 벌였던 강기정, 김성회 의원은 현재 각별한 사이로 지내고 있다. 정치인들의 싸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국민들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의미있는 싸움'이 되도록 지켜봐야 한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 여야, 시민단체 간 뜨거운 논쟁 끝에 기초연금 도입으로 마무리됐어요. 당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을 제안하며 정부의 개혁안을 공략했고, 민주노동당은 거대 양당의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개혁에 힘을 실었죠. 지금 정부는 21년 만에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2007년처럼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책 대안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혁안은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적용으로 논란이 예상되는데, 2007년처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2027년부터 파주발 KTX와 의정부발 SRT를 운행, 경기 북부 주민들의 고속철도 이용 편의를 크게 확대한다. 또한, 10개 시·군 지방도 28개 사업에 1780억원을 투입, 북부 지역 도로망을 확충하고 '출퇴근 1시간 시대'를 목표로 구리~광진 강변북로 지하화 사업과 고양~은평 민자도로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33개 지방하천 정비 사업에 964억원을 투입하여 13개 사업을 조기 착공하고 한강에서 한탄강을 잇는 중심하천길과 순환하천길 조성에도 나선다.

윤석열 정부, 21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보험료율 9%→13% 인상, 소득대체율 42% 유지, 세대별 차등 인상 등 쟁점 가득! 2007년 개혁처럼 정치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타협이 필요해. 당시 한나라당은 기초연금 도입을 제안,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기초연금 단일안을 만들어 협상을 이끌었지. 이번에도 여야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 타협해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 특히 민주당은 비판만 하지 말고 2007년 박근혜처럼 역제안을 통해 연금개혁에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화순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지역 암 치료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의료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화순전남대병원을 '빅5' 못지 않게 키워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선발 비율을 70%까지 늘리고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에 1836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의료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의료진의 희생을 강조하며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인 심우정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국회에선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윤 대통령은 재송부 기한을 하루로 설정하고 강행했습니다. 심 후보자는 이원석 현 검찰총장의 뒤를 이어 추석 이후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 무난하게 임명되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정원 논의 없이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2025년 증원은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수시모집이 시작된 상황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제2, 제3 전공에 대한 특혜를 제안하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안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을 전제로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며, 의료 개혁은 이해관계자들의 공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상태라, 안 의원의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1년 8개월간의 감사 끝에 지난달 29일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으며, 다음 주 공개 예정입니다. 감사원은 공사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과 함께, 경호처 간부의 시공업체와의 유착 정황을 파악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화여대 통합정보시스템 해킹으로 1982년부터 2002년까지 입학한 졸업생 8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이메일, 학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졸업생의 경우 보호자 정보까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