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10월 16일 치러지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힘 실어주기'와 '정권 심판'의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는 대통령 지지세 결집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는 이재명 대표의 지원을 받으며 '성남시 성공 모델'을 내세워 반전을 노린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대통령 지지와 정권 심판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료공백',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불만도 터져 나왔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단일화 논의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며 험난한 가시밭길을 걷고 있다.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토론회에서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하지 말자' 발언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대북 제재 준수 노력이 남북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혁신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임종석 전 실장과 송영길 전 대표, 이인영 의원 등 86세대 정치인들의 책임을 거론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제기한 '두 국가론'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맹비난을 퍼부었다. 25일 열린 토론회에서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을 '논리적이지 못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평화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임 전 실장의 무지를 비판했다. 신준영 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은 송영길, 이인영 등 남북문제에 관심 가진 586 정치인들의 책임을 거론하며, 의회 내 개혁 그룹 형성을 통해 대통령을 견인했으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추석 민심을 분석하며 윤석열 정권의 붕괴가 임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 직전이며, 민주당의 지지율은 5~10% 앞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선 지지율은 40%대 초반으로 안정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추락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정부·여당의 '계엄령 준비설'을 재차 언급하며 정부 여당의 모습 자체가 '외계적 현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 2기 체제에 대해 '상당한 안정'이라고 평가하고, '서울의봄 팀' 운영을 통해 조만간 진전된 입장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와 전공의 경찰 조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 개혁은 불가피하다'며 맞섰다. 두 사람은 당정협의회에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의료 개혁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한 대표는 의료계에 사과하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지만, 정부는 협의체 추진과 함께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추석 전 협의체 출범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이 자신의 임명 과정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하며 220만원의 법률자문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최근 2년간 독립기념관에서 지출된 법률자문 비용 중 최고액이며, 기관 경영 등 제한적인 범위 외에 사용된 것이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자신의 거취 문제에 혈세를 투입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구 감소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이라는 초당적 연구단체를 발족합니다. 나 의원은 12일에 열리는 창립총회를 통해 연구단체 출범을 공식화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를 맡습니다. 이 연구단체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47명이 참여하며, 인구와 기후 위기를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인구 감소와 기후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 연구단체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을 발족합니다. 12일 열리는 창립총회에는 이회성 전 IPCC 의장의 특별 강연과 나경원 의원과 전문가들이 함께 집필한 연구서 'PACT 총서 시리즈'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나 의원은 이 연구단체를 통해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역화폐법 강행 처리에 발끈하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이 취소됐습니다. 민주당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화폐법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법'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 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 구성에 합의했지만, 지역화폐법 처리 문제로 첫 회동부터 삐걱거리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정치권이 들끓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물타기'라며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히 윤건영 의원은 '전 사위 취업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이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전주지검은 '적법 절차에 따른 정당한 수사'임을 강조하며 '일방적 음해성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이스타항공 운영을 둘러싼 각종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며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딸 다혜씨의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전임 대통령에 대한 억지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검찰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한 필요한 수사'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음해'라고 주장하는 일각의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는 8월 30일 '세계 강제실종자희생자의 날'을 맞아 납북·억류·강제실종 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들의 호소 공청회를 개최했다. 2014년 북한에 납치된 선교사 최춘길 씨의 아들 최진영 씨는 "아버지의 생사가 불확실해 괴롭다"며 북한과 수교한 나라의 외교관들에게 아버지에게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고 전달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또한 북한에 억류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의 송환을 촉구하며 2025년 결혼식에 아버지가 함께 웃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납북·억류자 가족들과 스페인, 아일랜드, 콜롬비아 등 20개국 주한대사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북한의 인권 범죄 실태를 폭로하고 국제적인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강제실종방지협약'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이끄는 재단이 수행한 국가보훈부 연구 용역 사업에 보수 학자들이 대거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국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연구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관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연구에 적극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연구 용역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보수 학자들의 '예산 나눠먹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훈부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과 연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부상당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조은희 의원은 현장을 방문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제도 개선을 통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후 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 강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