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며 '힘에 의한 평화'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을 '가짜 평화'라고 비판하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 포기' 주장을 '반헌법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년 연속 서울 도심 시가행진을 주관하며 대북 억지력을 과시했지만, '보여주기식 행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을 '힘에 의한 흡수통일론'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두 국가론'을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윤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평화'가 없다며 현 정부의 안보 분야 인사들이 '반북주의자 흡수통일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 붕괴론'이 윤 대통령의 인식에 깔려있다고 비판하며 남북이 이미 두 국가임을 강조하며 30년간 통일 논의를 봉인하고 평화 관리와 자유 왕래를 하는 두 국가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군 제76주년 기념식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했습니다.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통일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국방혁신을 통해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강군 육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의 핵 사용 시 '정권 종말'을 경고하며 강력한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 '통일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강경한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남북 두 국가론' 발언을 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선 '고려연방제보다 더 적대적인 북한식 무력 통일방안'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아무 결실을 못 맺었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통일연구원은 임 전 실장의 발언이 북한의 정치적 의도에 동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통일을 포기하고 평화를 얻자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남한을 파괴해 영토 편입하겠다는 핵무력에 의한 통일론'이라고 지적하며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북한의 패배 선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우 전 의원과 신경민 전 의원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 품격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 심각하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결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의결될 가능성은 낮지만,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제기될 경우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윤-한 갈등이 4대 정치 상수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이 갈등은 결국 한동훈 장관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10월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이며, 이는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위증교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에 대해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며, 특히 영광과 곡성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사생결단식 싸움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부산 금정구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여부가 중요하며, 영광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후보 자격 논란이 뜨겁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이 있었지만 임종석 전 실장의 '통일 포기' 발언으로 정치권의 관심은 통일 논쟁으로 옮겨갔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으며,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분산시키고, 보수층을 결집시켜 민주당의 반격을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여당은 위기감을 느껴야 하지만,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임종석 전 실장이 설립을 주도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이사장직에 9개월째 복귀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은 지난해 말 북한의 '반통일 2국가론'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었고, 경문협 정관과의 괴리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 전 실장 측은 새 이사장 임기가 정해져 있다고 밝혔지만, 경문협에 계속 관여할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선평화 후통일'론과 비슷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가 경문협 복귀를 통해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를 행정부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행태'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거부를 언급하며 '행정 권력에 의한 일방적 지배'라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정부의 졸속 추진을 비판하며 '대화와 타협이 실종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임종석 전 실장의 '두 국가론'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된다'며 평화와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차기 대선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멀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세 시행 여부에 대해 조만간 의사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의정갈등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정원 얘기까지 거부한다며 대화 불가능을 주장했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선 21대 국회 연금특위 합의안을 따르라고 요구했다. '두 국가론'에 대해선 잘못된 표현이라고 일축하며 통일 노력 지속을 강조했다. 10·16 재보선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규정하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경쟁심도 드러냈다. 대권 관련 질문에 대해선 '아직 대선은 멀었다'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통일은 하지 말자'며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친이낙연계에서 강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남평오 새미래민주당 사무총장은 임 전 실장의 주장이 김정은의 대남 노선과 맞닿았다며 "통일 없는 평화는 위선"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통일은 숙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군비 강화만 하면 통일될 것처럼 말하는 전쟁주의자'와 '통일을 권력 강화에 이용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 러시아의 무기 제공’ 발언에 격분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젤렌스키를 향해 ‘어불성설’이라며 “더 늦기 전에 물러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고, 미국과 서방에 대해서는 “핵 초대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불 장난질을 하면 후과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G7 외무장관의 한반도 비핵화 촉구 성명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핵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북한의 핵무력 정책을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제79차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통일 한반도' 비전을 제시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군사 도발과 인권 유린을 꼬집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다자주의 시스템을 옹호하며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남북 2국가론'을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킨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대비되는 행보로, 앞으로 통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을 전제로 하지 말자'는 주장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두 개 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토론 참석자들은 '두 개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정신을 훼손하고, 남북 간 적대감을 심화시키며 북한 주민을 방기하는 주장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