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JTBC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명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단수 공천을 요구했고, 김 여사는 이를 거부했지만,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당무에 대해 의견을 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다고 스스로 주장하며 윤 대통령 부부와의 특수관계를 드러냈고, 이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명태균 씨의 폭로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세비 절반이 명태균 씨에게 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밝혔지만,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정치권 쇄신을 요구했다.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 과정의 와치독이 작동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김건희 여사의 방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는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이종호 전 대표와 40차례 통화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용남 전 검사는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컨텐츠 직원 전화번호로 통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검찰이 이 사건을 알고도 뭉갰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과정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개입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명씨는 자신을 윤석열 후보의 메신저라고 소개하며 안철수 후보 캠프의 최진석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만났고, 이 사실을 윤석열 후보 캠프에도 알렸다.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는 단일화에 부정적이었지만, 명씨는 최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단일화에 '심각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제원, 이태규 전 의원은 명씨를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명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단체 채팅방 참여자들의 반박 기자회견을 근거로 임성근 구명로비설을 '제보 공작'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채팅방 참여자 3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로비 의혹을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특검 근거로 삼는 로비 의혹이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민주당이 제보자 사진과 발언을 조작해 게이트로 변질시켰다고 비난하며 제보 공작을 특검 청문회에서 전략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검과 청문회가 필요한 것은 제보 공작 정치이며, 민주당이 제보 공작 실체에 대해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기업' 행보를 이어가며 중견·중소기업계와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고용유연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노사 간 대타협을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납품단가연동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 배제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중소기업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제안했다. 특히,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중소기업이 단체로 대기업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교육, 연금, 노동' 4대 개혁을 추진하며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의대 증원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초점을 맞춰 추진될 것이라고 밝히며 의료계의 반발에 맞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응급실 의사 부족 문제는 '처우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비상 진료 체계 유지를 강조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 투쟁 등 강력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30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응급의료 체계 강화를 강조하며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40조원 규모의 명절 자금을 공급하고, 쌀과 한우 가격 안정을 위해 5만톤의 쌀을 추가 매입하고 한우 할인 행사를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고 사업자에 대한 엄벌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 방안을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50대 이상부터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출산이나 군 복무 등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대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어 청년층 부담을 줄이고,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것이 목표입니다. 또한, 연금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민주당의 법안 통과 시도를 막아섰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는 13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규모 국채 발행과 헌법 위반 소지 등을 문제 삼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불법 파업 조장과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거부권 행사를 정당화했습니다. 민주당은 두 법안을 재차 발의하여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폐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해고자·실업자 노조 활동 제한 조항 삭제 등을 담고 있어 노사 갈등 심화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경총, 대한상의, 한경협, 무협 등 주요 경제 단체들은 '국민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한 결단', '상식적인 선택'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산업 생태계 붕괴', '노사분규 조장' 등의 우려를 표하며, 노사관계 혼란과 기업 투자 위축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부부를 관저로 초청해 한우 갈비구이 등으로 구성된 만찬을 대접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원전 생태계 정상화 등 국정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특히 이 전 대통령의 원전 수출 경험과 관련한 조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UAE 바라카 원전 수주를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게 원전 산업 발전에 대한 조언을 했고, 윤 대통령은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최근 성과를 설명하며 원전 산업 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하며 30%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2.8%로 전주 대비 1.9%p 하락했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던 지지율은 이번 주 들어 꺾였습니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지지율이 5.8%p나 하락하며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리얼미터는 야당의 탄핵 공세와 '거부권-재의결'의 쳇바퀴 교착 정국 지속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으로 경제·민생 문제 해결에 대한 윤 대통령의 행보가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유혜미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유 교수는 인적 자본과 노동시장 문제 전문가로, 특히 결혼과 일하는 배우자가 임금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가구의 육아시간 배분 등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40대 젊은 수석으로서 육아 현실과 이론을 겸비한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으며, 참신한 시각으로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 교수는 "저출생 문제는 단순한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는 정책뿐 아니라 일-가정 양립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한미동맹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 사퇴 이유로 남은 기간 대통령직에 집중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으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해리스 부통령은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대선 경쟁을 펼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