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를 두고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주장하며, 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사망 사건 특검법은 이미 한 번 폐기됐지만, 야당이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통과시킨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법률로 막으려는 시도 또한 위헌이라고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위헌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이 391억원의 재산을 신고하며 8월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원모 비서관은 증권 283억원, 건물 66억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퇴직자 중에는 노정연 전 대검찰청 검사장이 82억원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조만형 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퇴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정 브리핑을 통해 연금개혁 등 4대 개혁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핵심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강조하며 기금 소진 시기를 8~9년 늦추고, 청년과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역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고 의료 이용 체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으며, 교육개혁은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개혁은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의 자유를 확대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북정보망이 무너졌다고 비난하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의 군사기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휴민트' 정보원 명단 유출 사건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공작국 간부가 정보원 명단을 출력한 사건을 언급하며, 정보원들이 북한에서 처형당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윤 의원은 정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북정보망 복원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갖게 되면서 여야 간 정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의 재논의 과정에서 또 한 번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영 의원이 반도체 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습니다. 임시투자 세액공제 재도입,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 설치가 핵심입니다. 반도체 기술 유출 처벌 강화, 기반 시설 지원 확대, 고소득 사무직 노동자 근로시간 적용 예외 등도 포함되어 있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하며 북한 침략 시 상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1996년 러시아가 폐기한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되살리는 대신 향후 무력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협정과 더불어 북러는 군사 기술 협력 진전을 배제하지 않고, 서방의 제재에 맞서 경제 연대 강화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동맹'이라는 표현 대신 '새로운 수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