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여야는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재표결을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여당 내부에서는 이탈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결과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게 나타나면서 여당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독대를 통해 김 여사의 사과와 공개행보 자제를 요청하려 했으나 불발되었다. 김 여사 이슈는 정치권 최대 블랙홀로 자리 잡았으며, 돌파구 마련은 아직 요원해 보인다.

22대 국회가 개원 12주 만에 첫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습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특히, 여야는 막판 합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간호법은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집적활성화법, 공공주택 특별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 법안들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 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공의 복귀율 저조 문제와 간호법 논쟁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복지부는 전공의 복귀율이 8.4%에 그치자 여야 의원들의 맹비난을 쏟아냈으며,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간호법 논쟁에서는 특히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의 '투약' 삽입 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조 장관은 투약 규정에 대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적절한 용어 대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4인이 2차 TV토론회에서 과거 발언으로 진땀을 흘렸다. 나경원 후보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비판 발언,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책임 발언을 해명했다. 윤상현 후보는 '친박 브랜드' 발언을 부끄러운 과거라고 밝혔고, 한동훈 후보는 총선 패배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탐나는 야당 의원' 질문에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의원, 원희룡 후보는 추미애 의원, 한동훈 후보는 우원식 의원을 꼽았으며, 윤상현 후보는 정성호 의원을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언급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네 후보는 모두 '정권 재창출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당적 포기가 필요한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