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 등 개혁 과제와 민생 현안을 논의하며 당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한동훈 대표와의 만찬은 지난달 30일로 예정됐었지만 추석 연휴 이후로 연기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정치권이 뒤늦게 '여·야·의료계·정부 협의체' 구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제안하며,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안'을 포함해 모든 것을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내년도 정원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하며 정부·여당의 의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의체'가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먼저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며 쿨한 반응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원점에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료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 해소와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협의체가 국민 불안 해소와 필수 의료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료계에 '의대 증원 문제를 포함한 의료개혁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과학적 분석에 근거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의료계가 조속히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 방안을 함께 찾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료 공백 사태를 점검하기 위해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응급실을 비공개 방문했습니다. 한 대표는 의료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의대 증원' 논란으로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이후 처음으로, 한 대표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대해 2026학년도 유예안을 제안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회담에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에 합의했습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에 대해 "국민을 보고 참석해야 하는데 아쉬운 대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와 김기헌 대표의 비공개 독대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천 의원은 "8개 항의 합의는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한동훈 대표의 당내 입지 한계로 인해 합의가 어려웠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보수 지지층 결속을 노린 국면 전환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만나 정치 개혁을 논의했습니다. 한 대표는 불체포특권, 재판 중 세비 반납 등 특권 내려놓기를 주장하며 '정치 개혁'을 제안했고, 이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며 민주당의 탄핵 시도를 비판했고, 이 대표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과 금투세 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대표는 정기적인 회담을 통해 정치 개혁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기자회견 이후 112일 만에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즉문즉답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부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 영수회담, 경색된 국회와의 관계 등 민감한 현안들이 쏟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질문에 소상히 답했지만, 한동훈 대표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름은 직접 거론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의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국가채무 증가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발언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에게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해병대 사망 사건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 제3자 특검법 발의를 압박하며 한동훈 대표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한 대표는 민주당의 '갈팡질팡' 행보를 비판하며 대법원장이 선정하는 특검안을 고집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러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며 특검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의대 정원 증원'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준비 미흡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여당은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 심화를 지적하며 증원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졸속적인 결정과 불균형적인 배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배정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커졌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7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입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했으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22대 국회는 야당의 강행 처리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되는 악순환에 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야당 단독으로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부과하고,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여당과 재계는 이 법안이 무분별한 노사 분쟁으로 이어져 산업계 혼란을 야기하고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으며, 22대 국회에서는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더 강화된 형태로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특히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 기존 법안에 있던 '노동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노조는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특검법과 함께 방송 4법 중 하나인 방통위법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었으며, 최형두 의원이 5시간 넘게 반대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야 3대 2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민의힘은 현상 유지를, 민주당은 현상 변경을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번 무제한 토론은 최소 4박 5일간 이어질 전망이며, 민주당은 24시간마다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4개 법안을 하나씩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방통위법 무제한 토론은 내일 오후 다섯 시 반쯤 표결에 붙여질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합의 없는 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