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개혁 논의를 주도하려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까지도 협의체 논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가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와의 조율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응급실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 논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한 총리는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료계와 2026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놓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들의 피로 누적을 언급하며 의료 개혁과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으며,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올해 입학 정원은 수능을 앞두고 있어 변경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고 발언하자, 의료계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궁인 이대목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의사 혼자 당직을 서는 상황을 언급하며, 심정지 환자 등 다수 환자가 몰려도 제대로 된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 또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실망감을 표하며 응급의료 현실은 재난 상황 중 최고 위기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의대 증원 마무리 선언과 함께 지역 필수 의료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익단체의 장관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의료계와의 협상에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채상병 사건 특검법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외압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수사 결과 존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설명과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 공간 부족 문제와 함께 실무적인 준비는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의료 대란' 갈등이 폭발했다. 윤 대통령은 연찬회 불참으로 한 장관과의 만남을 피했고, 한 장관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 지도부도 한 장관의 주장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을 더했다. 특히 권성동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툭툭 던지는 말'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친윤계의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장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만 보고 간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듯하다. 이번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한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회담에서 의정 갈등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아 한 장관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실패를 부각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국정브리핑이 있었지만,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의대 증원 문제는 마무리됐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달나라쇼'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의대 증원 문제에 백기를 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대통령은 당정 관계는 원활하다고 했지만,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한정 갈등'이라고 꼬집었고, 이동학 전 최고위원은 '윤한 갈등'이라고 표현하며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음을 드러냈다. 앞으로 예산안 정국에서 영수회담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공백 위기에 대해 '비상 진료 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말하자, 현장 의사들은 강하게 반박했다. 이대목동병원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는 SBS 라디오에서 '어제 13시간 반 동안 당직을 섰는데, 받은 환자보다 못 받은 환자가 더 많았다'며 '충청도, 강원도에서 연락 온 환자도 못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사전 조율된 방문이 아니라 불시에 응급실을 찾아보면 현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의동 여의도연구원장은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에 대한 걱정을 표하며 의료개혁 현장의 어려움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인식 차이에 대해서는 '당정갈등'이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의도연구원이 선거캠페인 조직이 아니며, 롱텀의 비전과 철학을 다듬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개발뿐 아니라 청년정치학교,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의힘의 싱크탱크로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화여대목동병원 남궁인 응급의학과 교수가 응급실 현실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혼자 당직 서는 권역응급센터, 쉴 틈 없는 업무, 환자 뺑뺑이' 등의 현실을 토로하며 응급의료 체계 붕괴를 경고했습니다. 특히 팔다리가 부러진 환자가 수도권 전체 병원에서 거절당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심각성을 강조했습니다. 남궁 교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