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검사 탄핵을 추진하며 국민의힘과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검사가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씨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및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도중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별건수사한 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반박하며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검사, 김건희 여사, 이원석 검찰총장,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증인·참고인 논의는 불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TF가 검찰의 법 왜곡과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형법 개정안에는 증거 해석, 사실 인정, 법률 적용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묵인하는 행위, 또는 이를 지시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수사를 지연하는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TF는 이번 법안이 사법정의를 바로잡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