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몰

PF 유동화시장에서 불황형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면서 유동화증권 잔액이 감소하고 있다. PF 부실 사업장에 대한 구조조정 우려가 커지면서 차환보다는 현금 상환이 늘고 있다. 금융당국의 PF 사업장 정리 촉구로 부실 사업장 손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건설 및 부동산 업체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폐지까지 고려하며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폐지 의견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서 폐지론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여전히 시행론이 우세하며, 완화된 시행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최종 결정은 오는 4일 열릴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7월 10일 국회는 다채로운 행사와 토론회로 가득했습니다. 윤종오 의원은 쿠팡 대리점 갑질 문제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나경원 의원은 '에너지안보와 국가안보 지키기 국회토론회'를 주최하여 중수로 폐쇄 경위 진단과 유사시 핵무장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개미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과제, 동해 심해 유전 탐사시추, 제주제2공항 문제 등 다양한 현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다음 주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야당은 산은 이전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국감에서 강력한 비판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산은 부산 이전은 죽음'이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민주당 부산시당은 '당론이 아닌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으며 '부울경 산업금융법' 발의를 통해 지역 산업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은 이전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산은 이전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하며 양당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통일을 전제로 하지 말자'는 주장이 논란이 된 가운데, 여야 국회의원들은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두 개 국가론'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토론 참석자들은 '두 개 국가론'이 헌법에 명시된 평화통일 정신을 훼손하고, 남북 간 적대감을 심화시키며 북한 주민을 방기하는 주장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임종석 전 실장의 발언을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론'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장은 오늘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시찰하고, 건립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한다. 교육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다양한 의원실 세미나도 진행된다. 주요 세미나 주제는 금투소득세, 주택도시기금 제도개선, 희귀질환 치료환경 개선, 방위비분담 협정, 가족돌봄아동 지원,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등이다. 또한, KAIST 이광형 총장 강연, 경계선지능 청년 지원 토론회, 건설분쟁 해결 방안 토론회,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법안 심포지엄 등 다채로운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소통관 기자회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기후위기, 사회적참사 이행, 검정 역사 교과서 검정 취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사건 1심 판결문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적시됐다. 재판부는 윤관석 전 의원 등 4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2021년 4월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가 전달된 것으로 인정했다. 윤 전 의원은 허종식, 이성만 전 의원 등에게 300만원씩 돈봉투를 전달했으며, 판결문에는 김영호, 민병덕, 박성준, 백혜련, 전용기, 박영순 전 의원, 황운하 의원 등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놓고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시행 시기를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후, 당내에서는 유예론과 시행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유예론을 주장하는 측은 주식시장 악화를 우려하며 시행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고, 시행론을 주장하는 측은 금투세가 필요하다며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의 공식 입장 결정을 위한 첫 단계로, 앞으로 정책 의원총회 등을 거쳐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토론자 중 한 명인 이강일 의원이 '이번 토론은 역할극의 일부'라고 발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역할 토론' 방식을 강조하기 위해 쓴 표현이라고 해명했지만, '결론을 정해놓고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 가능성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당내에서 유예론이 힘을 얻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 주목된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 토론회와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다.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9월 말~10월 초에 당론이 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이 두 명이나 등장하면서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이미 유예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금투세 유예 결정 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순직 군경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손을 맞잡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함께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해병대 채상병 사건 등을 거론하며 순직 군경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데 뜻을 모았다. 국회에서 보기 드문 여야 협력, 이 법안이 통과되어 순직 군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 후 시행'과 '유예'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행팀'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금투세 기본공제를 1억원으로 상향하고 손실 이월 기간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했지만, '유예팀'은 시장 불확실성을 고려해 시행을 3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유예'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민주당은 연말까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어,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24일 '시행팀'과 '유예팀' 간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근 유예론에 힘을 실으면서 토론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미 유예 결정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구를 외면하고 오는 24일 토론회를 통해 시행 여부만 논의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을 언급하며 지역화폐법과의 차이를 지적하며 민주당의 '선택적 구호'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24일 토론회를 통해 양측 주장을 듣고 정책 의총에서 당론을 결정할 예정이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정책 토론을 앞두고 있지만, '개미 투자자'들의 맹공에 당내 분위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는 투자자들의 댓글 테러와 전화 폭탄에 금투세 유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토론회 참여를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생중계 토론은 '표적'이 될 위험이 커 정책 의총을 통해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금투세 유예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금투세 폐지 또는 유예를 압박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